CBDC
도입 논의 배경
최근, 현금 이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빅테크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집중,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등으로 금융 상황의 빠른 변화
디지털 화폐
- 중앙은행 계좌 보관형 법정화폐 = flat money
- 암호화 형태의 법정화페 = cryptocurrency
What is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페(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즉 중앙은행의 부채인 디지털 형태의 화폐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Type of CBDC
- 단일원장방식 - 계좌형(account-based) CBDC
- 발신자의 인증 후 중앙은행의 결제 절차를 거쳐 인증된 수신자에게 입금이 이루어진다. 모든 사용자는 중앙은행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중앙은행은 디지털 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금전거래가 사용자의 신원확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발신자와 수신자의 청구 행위에 의해 CBDC가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한다. 따라서 모든 거래는 신원이 증명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분산원장방식 - 토큰형(token-based) CBDC
- 인증 절차 없이 발신자가 무형의 지갑을 통해 토큰을 보내면 중앙은행 승인을 통해 수신자의 지갑에 토큰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현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공개키와 개인키 한 쌍 및 디지컬 서명을 가진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금전거래가 가능하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성 등 금융의 무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도입 영향 및 위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로서 가상 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일반 경제 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 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
- 디지털화폐의 보급은 현금 사용에 따른 도난 및 분실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신속성 및 편의성은 높인다.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수단으로 역할할 수 있다.
- 은행에 대한 계좌개설이나 전자적 거래에 취약한 일부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역할 할 수 있다.
- 하지만, 분산원장방식 하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체계가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불법 및 지하경제 자금의 유통이 용이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 전자적 형태의 지급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지급 및 송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경합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서비스 업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및 유효성에 변화
- 긍정적 측면으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이용할 경우 민간 경제주체에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같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금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의 경우 실물화폐의 공급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쳐 통화승수효과가 발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욱이 금융불안 확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음(-)의 디지털 화폐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 제고가 용이하다.
-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에 금리를 부여하는 경우 금리전달경로에 의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변화가 예상된다.
Source fr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