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
1-1. 신용창출
은행을 통해 국가에 유통되는 화폐 총량이 연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은행의 지급준비제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의 일정 부분만 실제로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해 본원 통화(대한민국이 보유한 실물 지폐 및 동전)의 유통만으로 신용화폐가 창조된다. 따라서 전체 통화량이 본원 통화보다 많아진다. 2019년 기준 본원통화는 178.9조원이었지만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7000조 이상이었다.
1-2.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 인플레이션 발생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고, 개인 소득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소비활동도 늘어나게 되는데, 총 수요가 총 공급을 넘어서면 상품의 가치가 높아져 상품 가치와 가격이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일반 직장인의 급여는 물가와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는다. 이들은 같은 수입으로 더 적은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는 물가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타격을 덜 받는다. 이러한 격차를 막기 위해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조절한다.
인플레이션 사례1 -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20세기 초 독일은 3B 정책을 통한 해외 진출을 노리다가 경제적 피해를 안게 되었는데, 이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단시간에 끝날 것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통해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 전쟁 비용을 만회하고자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세계대전이 장기화 되었으며 독일은 패전국이 되었다. 독일에게 부과된 전쟁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였고 이는 독일의 2년치 국내총생산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초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
❗️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태
독일 정부는 부채와 전쟁배상금 및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독일 중앙은행이 인수하도록 하였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금본위제(금 보유량에 따라 통화 공급량을 결정)와 상관없이 마르크화를 과도하게 발행했다. 시장 전체 통화량이 급증하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여 부동산 투기와 같은 투자가 급증했다. 독일 내 외국인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마르크화를 팔려고 대량 내놓았고 마르크화의 환율이 절하되었다.
🟢 독일중앙은행의 대응 : 화폐 개혁
독일 정부는 렌텐마르크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다. 독일 정부는 약속한 발행한도를 지켰고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어 국민들은 렌텐마르크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렌텐마르크가 자리잡으면서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다.
인플레이션 사례2 - 베네수엘라
원유 강국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원유매장량 1위, 석유수출량 5위 수준이었다. 1999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볼리바르 혁명 복지정책을 위해 화폐 발행량을 늘렸고 재원은 원유 수출로 조달하였다.
복지 정책 중의 하나인 물자 수입정책은, 국가 주도로 좋은 품질의 물자를 수입하여 정가 이하로 국내 시장에 파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국내의 제조 산업이 무너졌고, 국가 경제는 원유 수출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미국에서는 셰일 가스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였고 셰일 가스 생산이 가능해졌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은 석유 생산을 늘려 국제 유가를 떨어뜨렸고, 2014년 저유가 기조가 생성되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하락세를 탄다.
🔴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대응 : 화폐 발행 및 리디노미네이션
차베스의 뒤를 이은 마두로 정권은 화폐를 무한정 발행하여 국가 재정을 채우려고 했는데, 국내 기업/산업이 무너진 상태였기에 급격한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마두로 정권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했으나 정권이 재정건전성이 매우 불투명하여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정권을 신뢰하지 못해, 화폐도 신뢰성을 잃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3. 세계 금융 위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해결했을까?
미국의 대부분 서민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해 내집 마련을 했다. 원하는 이는 누구나 집을 담보로 집값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혹시라도 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값은 계속 상승세였기 때문에 은행은 손해볼 것이 없었다. 이에 더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MBS(주택 담보 채권) 파생 상품을 투자자에게 팔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자 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할 거라는 낙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을 시작으로 금융 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게 되었다.
💸 양적 완화 시행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양적완화를 시행하여 금융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양적 완화
기준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 통화를 늘리는 정책
정부의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무제한 매입하며 시중 통화량을 늘렸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공급했던 과잉 유동성을 서서히 회수하여 물가 상승을 방지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경제는 점차 회복되는 듯 했으나, 이미 올라간 물가는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문제였고 마구 찍어댄 달러로 인해 환율이 요동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달러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비트코인의 등장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람들은 중앙기관의 정책이 자산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이들 중 한명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이다.
2009년에 소개된 비트코인 백서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통적인 화폐가 가진 근원적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신뢰 기관 자체이다.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신뢰를 주어야 하지만, 법정 화폐의 역사는 그런 신뢰를 위반하는 사례로 가득하다. 은행들은 우리의 돈을 보관하고 그것을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신뢰를 줘야 하지만 그들은 겨우 얼마 안되는 준비금을 남기고 신용 버블의 기복 속에서 그것을 대출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 정보를 가진 그들을 믿어야만 하고 신원 도용자들이 우리 계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기관의 엄청난 간접비로 소액 결제는 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신용창출 기능이 없어 현금처럼 안전한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