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 경제학원론 (Macro)(2)

김두현·202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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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소비이론

22.1 총수요와 소비지출

1) 총수요

총수요-총공급 모형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국민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이 점이 국민소득과 물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모형.

총수요(AD) = C+I+G+NXC+ I + G + NX
총공급(AS) = GDP

2) 소비 지출(Comsumption Expenditure)

한 해에 생산된 최종재 중 가계가 구입하는 소비재의 총 시장가치

소비재

  • 내구제(durables): 오랫동안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 구매할 때 고민을 더 하게 됨.
  • 비내구제

총곱급과 총소비가 같아지는 지점이 GDP이다.

22.2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1) 처분가능소득과 소비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YdY_d)이다. 처분가능소득과 소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평균 소비 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PC)=CY\text{평균 소비 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PC)} = {C \over Y}
즉, APC는 원점에서의 기울기인 Tangent 값을 나타낸다.

0<한계 소비 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ΔCdΔYd<10 < \text{한계 소비 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 {\Delta C_d \over \Delta Y_d} < 1
즉, MPC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고, 소득이 100이 늘어나도 100이 다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GDP = 소득 = YdY_d

  • 정상제: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ex. 와인

  • 열등제: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ex. 소주

2) 케인즈의 소비함수(Keynesian Consumption Function)

C=a+bYdC = a + bY_d

(단, a>0, 0<b<1)

C: 소비지출, Y_d(= Y-tax): 처분가능소득, a: 기초소비(생손을 위한 소비), b: 기울기(= mpc)

절대소득가설(Absolute Income Hypothesis):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보는 소비 이론

3) 소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

재산

재산 효과(Wealth Effect):
주식이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지출이 늘어난다.

물가

실질 자산효과(Real Balance Effect):
물가가 변동하면 명목가치가 고정된 자산의 실질가치가 변화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효과를 가져서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거시 경제학에서는 물가에 소득이 포함된 개념이다. 따라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현금은 물가 성장에 따른 가치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자율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자율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가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자율이 늘어나면 현재 소비에 대한 기회 비용이 증가하고, 미래 소비에 대한 가격이 감소한다.

또한, 대출 이자의 상승으로 소비가 둔화된다.

하지만, 유동성 제약 등의 이유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의 이유로 이자율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치 않다.

*유동성 제약: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
*신용 제약: 가계나 기업이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장애.

미래소득

미래에 얻을 소득을 예상하고 현재의 소득수준 이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항상소득이론과 상애주기이론

기간 간 선택, 시점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 현재와 미래 사이의 선택을 의미.

23.3 소비함수와 소비곡선

1)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

소비에 영향을 주는 각 변수들과 소비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함수

(현재)C=C(Yd(+),W(+),P(),이자율(),미래소득(+))(현재) C = C(Y_d(+), W(+), P(-), 이자율(-), 미래소득(+))

2) 소비곡선(Consumption curve)

처분가능소득과 소비 사이의 관계.
(다른 변수 고정)

22.4 새로운 소비이론

1) 항상소득이론(Permanent Income Theory)

  • M. Freidman
  • 소득 = 항상소득 + 일시소득

항상소득(permanent income) = 미래소득 + 현재소득
일시소득(Transitory) Income)

2) 생애주기이론(Life-cycle Theory)

  • F. Modigliani
  • 사람들이 일생에 걸친 소득의 변화 양상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
  • 소비가 나이에 따라 변화한다는 이론
  • 다닉적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 똑같은 처분가능소득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한계소비성향을 보임.

3) 소비이론의 평가

  • 미래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케인즈 소비이론의 한계를 보완했다.
  • 일생 동안의 소득이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의 예측이 쉽지 않다.
  •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의 존재를 무시했다.

제23장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23.1 국민경제와 투자

1) 투자지출(Investment Expenditure)

소비지출보다 규모는 작으나,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지출.

*투자: 최종재 중 기업이 구입하는 자본재
Kt+1=Kt+ItDtK_{t+1} = K_t + I_t - D_t

Kt+1:(t+1)기의총자본량K_{t+1}: (t+1)기의 총 자본량
Kt:t기의총자본량K_t: t기의 총 자본량
It:t기의투자I_t: t기의 투자
Dt:t기의감가상각D_t: t기의 감가상각

*총 자본량: 생산설비

2) 고정투자(Fixed Investment)

설비 구입 및 건설

3) 재고투자(Inventory Investment)

재고를 늘려 보유하는 형태. (안팔린 재고)

23.2 투자의 결정과정

1) 고전학파의 투자이론 (Classical)

예상수익의 현재가치(PV)를 계산해 자본재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PV=R1(1+r)+R2(1+r)2+...+Rn(1+r)nPV = {R_1 \over (1+r)} + {R_2 \over (1+r)^2} + ... + {R_n \over (1+r)^n}

투자의 필요조건: PV > 구입 비용 → 투자

최적 투자수준: 마지막 한 대의 기계에서 나오는 수익의 현재가치가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

즉, PV = 구입비용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요소의 한계 생산물이 줄어드는 현상. (고전학파)

2) 투자의 결정 요인

투자1이자율예상수익투자 \propto {1 \over 이자율} \propto {예상 수익}

이자율

  • 이자율 상승 →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가치감소 → 최적 투자수준이 내려감.
  • 이자율 상승 →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상승

예상수익

  • 예상수익 감소 → PV 감소 → 투자 감소
  • 투자수익 예측의 어려움

자금조달의 용이성

3) 투자함수와 투자곡선

  • 투자함수(Investment Function):
    투자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투자의 크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 투자곡선(Investment Curve):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23.3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

정부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

재정기출=정부지출+이전지출재정기출 = 정부지출 + 이전지출

*재정지출: 정부가 행한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이전지출(transfer payment): 경제 활동 없이 돈을 제공하는 것.

즉, 이전지출이 double counting이 될 수 있어서 정부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만 포함한다.

정부지출은 대부분 외생적 결정이라 가정하고, 하나의 정책변수(policy variable)로 간주한다.

*외생(Exogeneous): 일단 외부적으로 정해진 것이라 치는 것. (독립변수)
*내생(Endogeneous): 외생적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해지는 것. (종속변수)

23.4 순수출(Net Export; NX)

순수출(NX) = 수출 - 수입\text{순수출(NX) = 수출 - 수입}
NX=f(P(),Pf(+),Y(),YT(+),E(+))\text{NX} = f(P(-), P^f(+), Y(-), Y^T(+), E(+))

PP: 국내의 물가 수준(Price Level)
PfP^f: 외국의 물가 수준(Foregin Price Level)
YY: 국내의 국민소득 수준(Domestic Income)
YTY^T: 외국의 국민소득 수준(Foregin Income)
EE: 명목 환율(Exchange Rate)

GDP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해외부문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균형무역수지: 순수출 = 0
즉, 수출 = 수입

국가가 성장하고 있을 때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가 많고, 성장하고나면 흑자 전환을 한다.

무역수지는 0인 균형상태가 좋다. 하지만 흑자여야 외화를 확보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제24장 소득-지출분석과 승수효과

24.1 소득-지출분석의 기본 골격

1) 소득-지출 분석

"물가가 일정하게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정

  1. 물가가 일정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
  2. 가계의 소비지출은 처분가능소득의 함수이다. (케인즈 소비함수)
  3. 기업의 투자지출, 저웁의 조세수입과 지출, 순수출 등의 모두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2) 총지출(Aggregate Expenditure, AE)

주어진 물가수준 하에서의 총수요

조세 납부액은 정액세 형태의 조세 징수를 가정.

* 정액세(Lump-sum Tax): 1인당 똑같은 세금을 부여하는 것.
ex. 주민세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은 외생변수.

AE=C+I+G+NXAE = C + I + G + NX

C=a+bYd=a+b(YT)C = a + bY_d = a+b(Y- T)

AE=a+b(YT)+I+G+NX=bY+abT+I+G+NXAE = a+b(Y-T) + I + G + NX = bY + a - bT + I + G + NX

Y=bY+abT+I+G+NXY = bY + a - bT + I + G + NX
(1b)Y=abT+I+G+NX(1-b)Y = a - bT + I + G + NX
Y=abT+I+G+NX(1b)Y = {a - bT + I + G + NX \over (1-b)}

3) 국민경제의 균형조건

균형(Equilibrium):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은 상황.

  • 총공급 > 총지출
    재고 증가 → 생산량 감소
  • 총공급 < 총지출
    재고 감소 → 생산량 증가

균형조건: 국내총생산(Y) = 총지출(AE)
균형조건에서는 재고와 총생산량이 변화 없다.

24.2 균형국민소득의 고출

국민소득과 총지출의 그래프에서 y=x의 선이 균형조건을 의미한다.

  • 국민소득 > 균형국민소득
    초과공급 → 생산 감소 → 국민소득 감소
  • 국민소득 < 균형국민소득
    초과수요 → 생산 증가 → 국민 소득 증가

C 지점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하다.
F 지점은 균형이다.
B 지점에서 초과공급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균형국민소득(YeY_e)
Ye=11b(abT+I+G+NX)Y_e = {1 \over 1-b}(a-bT + I + G + NX)

이 국민소득은 수요측면(demand side)만을 고려해 도출한 균형국민소득이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YeY_e 만큼 생산해 공급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능력이 있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수요가 존재하기만 하면 공급이 맞춰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운 방식이라 한계점이 있다.

24.3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승수효과: 지출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몇 배나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1) 정부지출, 투자, 조세 승수

정부 지출 승수 = 수출 승수 = 투자 승수 = 11b1 \over 1-b
조세승수 = b1b-b \over 1-b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의 승수 = 감세 승수 = b1bb \over 1-b

b는 MPC이고, 0 < MPC < 1이다.

따라서, 항상 정부지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크다.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그 지출이 100% 즉시 경제에 투입된다. 하지만, 조세를 줄이면 조세 절감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중 일부만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1억을 지출했다고 하자.

소비 과정정부1차 소비2차 소비...n차 소비
정부 지출 증가1억mpcmpc 1억mpc2mpc^2 1억...mpcnmpc^n 1억
조세 감소-mpcmpc 1억mpc2mpc^2 1억...mpcnmpc^n 1억

즉, 정부 지출 증가를 하면 1억을 이미 소비하고 시작하고, 조세 감소를 하면 1억을 이미 소비하는 과정이 없어진다. 두 과정은 모두 무한 등비 급수이다. mpc는 무한등비급수에서 r이고, |r| < 1이므로 Σarn1=a1b\Sigma ar^{n-1} = {a \over 1-b}인 수렴조건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부 지출 승수 = 11mpc1 \over 1-mpc, 조세 승수 = mpc1mpcmpc \over 1-mpc이다. 이러한 무한 등비 급수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과정에 따르면 항상 정부지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크다.

2)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 Multiplier)

균형재정승수 = 정부지출승수 + 조세승수 = 11bb1b=1{1 \over 1-b} - {b \over 1-b} = 1

균형재정이 유지되면서 정부지출이 1원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폭.

정부 지출과 조세를 동등히 늘리고 줄이면 정부 지출 한 것 만큼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 균형재정승수 = 1

하지만, 현실 정부지출승수는 다음의 이유들에 의해 더 작다.

  • 정액세가 아닌 소득세 부과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
  • 정부지출 증가 → 소득 증가 → 물가 상승, 이자율 상승 → 승수효과 감소

따라서, 소득세와 국제무역을 고려한 정부지출 승수를 구할 수 있다.

비례세는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며,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은 늘어난다. 하지만, 세율은 모두가 동등하다.

투자지출, 정부지출, 수출은 외생변수일 때,
Y=C+I+G+XMY = C + I + G + X-M 이다.

소비 지출 C는 처분가능소득의 함수이다.
C=a+bYd=a+b(YT)C = a+bY_d = a+b(Y-T)

여기서, 조세는 비례소득세(proportional Income Tax)로 부과한다.
T=tYT = tY (0 < t < 1) t: 한계조세율,

수입은 국민소득과 비례한다.
M=mYM = mY (0 < m < 1) m: 한계수입성향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한다.
Y=a+b(YT)+I+G+NXY = a+b(Y-T) + I + G + NX
Y=a+b(YtY)+I+G+XmYY = a + b(Y - tY) + I + G + X-mY
YbY+btY+mY=a+I+G+XY-bY+btY+mY = a+I+G+X
Y(1b+bt+m)=a+I+G+XY(1-b+bt+m) = a+I+G+X

Y=a+I+G+X1b+bt+m=Ye(균형국민소득)Y = {a + I + G + X \over 1- b + bt + m} = Y_e(\text{균형국민소득})

정부지출승수 = 11b+bt+m{1 \over 1- b + bt + m}

따라서, 기존의 정부지출승수보다 작아진다.

제25장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25.1 배경

1) 세이의 법칙(Say's law)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

즉, 만들어놓으면 고용 → 수요 → 생산 → 고용 형식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린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만성적인 수요 부족이나 실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시적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생길 수 있으나 물가의 신축성에 의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고전학파의 기본 입장이며, 대공황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이 이론은 호황일때는 성립했지만, 한번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한계점이 있다.

대공황 당시 내부 수요가 감소하니, 수출을 높이려고 했다.
전쟁시에 정부 지출이 매우 늘어나면서 세계 대전 후 공황이 해소되었다.

2) 케인즈의 이론

물가와 임금이 신축성을 가졌다는 주장에 회의적이었다. 임금은 장기계약 및 노동조합 등으로 경직성이 존재하며, 물가도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이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불균형이 발행하고, 만성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정정책(Fiscal Policy)를 통한 수요확장정책을 펼쳐야한다는 관점이었다.

재정정책(Fiscal Policy)

  • 정부 지출 증가
  • 조세 감면

통화정책

  • 금리 조절
  • 화폐량 조절

25.2 완전 고용 국민소득

1) 완전고용국민소득(Full Employment GDP)

한 국민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이 정상적으로(전부) 생산과정에 투입될 때 얻을 수 있는 국민소득(YFY_F)

즉, 완전 고용상태에서 얻어지는 GDP를 뜻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노동력, 토지, 기계 설비 등)을 모두 가종한 GDP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가용한다는 것이 아닌, Sustainable 한 목표를 뜻한다.

즉,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민소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i는 YBY_B 지점이 균형점이지만, 목표점은 M점이다. 그러면 경제가 불황인 것이고, 정부지출, 조세 감소 등의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ii는 균형점이 목표점보다 높으므로 경기 호황기이다. 즉, sustainable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엔 무리해서 계속 가면 버블 같은 급격한 조정이 일어나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서서히 착륙하는 정책인 경기 안정(Soft Landing)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세금을 높이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3)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죽고 만다."
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물가 조정에 기대어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고전학파 태도 비판.

불황이 치유되기까지의 고통이 너무크다. 따라서, 적극적 정책을 통한 불황 해결을 주장했다.

생산을 증가하고, 고용을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의 수요확장정책 주장.

25.3 수요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1) 누출과 주입

누출(leakage): 저축된 부분만큼 국민소득 흐름에서 빠져나간다.
주입(Injection): 투자지출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Y=C+I+G+(+NX)Y = C+I+G+(+NX)
YCG=I+NXY - C - G = I + NX
((YT)C)+(TG)=I+NX((Y-T)-C) + (T-G) = I + NX

여기서 Sp=(YT)CS^p = (Y-T)-C 이고, Sg=TGS^g = T-G 이다.
SpS^p: private saving,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 제외
SgS^g: Government Saving,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 제외

Sp+Sg=S=I(+NX)S^p + S^g = S =I(+NX)
폐쇄경제라면, NX가 없으므로 saving = investment이다.

S = I는 사전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일치한다.

사전-사후
저축 ↑경제 ↓저축 ↓
투자 ↑경제 ↑저축 ↑

즉, 사전에서는 달라서 경제가 팽창하거나, 축소하고, 이 때문에 사후적으로 맞춰진다.

2) 저축-투자의 불일치

가계가 저축, 기업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전파 경제학은 이자율 조정으로 저축과 투자 일치를 주장했다.

케인즈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투자가 결정된다고 봤다.

3) 저축의 역설(Paradox of Thrift)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고 하면 사후적으로는 오히려 저축이 줄어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타당하고, 장기적으로 저축은 자본축적과 성장의 원동력이다.

4) 장단기

미시경제

  • 단기: 생산요소(노동+자본)의 고정 요소가 존재한다.
  • 장기: 생산요소가 모두 가변적이다.

ex. Q가 변화할 때 같이 변화하지 않는 것(자본)은 고정요소이다.

거시경제

  • 단기: 물가 혹은 물가의 일부가 고정적이거나 경직적이다.
    ex. 임금
  • 장기: 물가 혹은 물가의 일부가 모두 유연하다.

단기의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이 스스로 안되고,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케인즈의 관점이다.

장기는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고전학파의 주장이다.

25.4 승수효과와 재정정책

1) 재정 정책의 고려할 점

정책 실행이 어렵다.

  • 조세 감면: 조세법 개정 등에 시간 소요
  • 정부지출 증가: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되지만,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국회가 꺼릴 수 있다.

재정 적자

정부지출 증가와 조세 감면이 재정적자의 발생 원인이다.

정부 부분의 크기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

제26장 국민소득과 물가: 총수요-총공급 모형

26.1 총수요곡선의 도출

1) 소득-지출 분석

물가 변화 → 총지출곡선의 이동 → 균형국민소득의 변화 → 총수요의 변화 → 총수요곡선 도출

물가 상승시
물가 상승 → 소비지출 감소(실질 자산효과) → 총지출 감소 → 균형국민소득 감소

물가 하락시
물가 하락 → 소비지출 증가(실질 자산효과) → 총지출 증가 → 균형국민소득 증가

즉, 소득-지출 그래프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면 총지출이 아래로 평행이동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위로 평행이동한다.

2) 총수요곡선

총수요곡선은 소득-물가 그래프이다.

AD = C + I + G + NX에서, 물가가 내려가면 C에서 실질자산효과와 NX에서 대체효과가 일어나므로 둘 다 음의 상관관계여서 결과적으로 AD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정부지출이 50만큼 증가했고, mpc가 0.8이라면, 정부지출승수에 따라 AD가 250이 증가한다. 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250씩 평행이동한다. 자세하게 보면, G1 → G1+250, G0 → G0+250, G2 → G2+250 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 AD를 그린다.

탄력성: 어떤 변수 A가 변했을 때 다른 변수 B가 그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의미한다.

총수요곡선에서 탄력성은 가격탄력성이다. 이는 물가수준이 변할 때 총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이다. 탄력성이 높으면 작은 가격변화에도 큰 수요변화가 나타나고, 탄력성이 낮으면 큰 가격변화에도 작은 수요변화가 나타난다.

26.2 총수요곡선의 성격

1) 총수요곡선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물가 상승 → 순수출 감소 → 총수요 감소 →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완만

물가 상승 → 이자율 상승 → 기업 투자지출 감소 → 총수요 감소 →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 완만

소비지출, 순수출, 투자지출의 물가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총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

2) 물가 변동에 따른 순수출 변화도

AE1AE_1': 개방경제. 순수출과 소비 반영
AE1AE_1: 폐쇄경제. 소비만 반영

물가에 대한 탄력성이 개방경제가 크다.

(ii)는 물가 변화에 따른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변화

3) 총수요곡선의 이동

물가 이외의 다른 변수에 생긴 변화는 총수요곡선의 이동

총지출을 증가시키는 변화는 총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 총지출을 감소시키는 변화는 총수요곡선의 좌측 이동을 일으킴.

세금 증가 → 좌측 이동
수출 감소 → 좌측 이동

금리 감소 → 소비 증가 → 우측 이동

총지출 = C + I + G + NX에 어떤 요인에 대해 증가/감소하는지 생각해야한다.

4) 승수효과와 총수요곡선의 이동

정부지출 증가의 효과
총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 국공채 재원 조달: 11bΔG{1 \over 1-b} \Delta G
  • 조세징수 재원 조달: ΔG\Delta G

조세징수의 경우 조세를 걷고, 정부가 지출하므로 균형재정승수임.

26.3 총공급곡선(Aggregate Supply Curve)

  • 물가와 GDP 그래프
  • 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
  • 우상향 모양

1) 총공급곡선의 모양

추가 생산 시 이윤 = 상품 가격 - 추가 생산비용

물가가 상승하면,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하지만,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을 고정시켰으므로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이윤이 증가되고, 생산량도 증가된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모양의 총공급곡선이 도출된다.

국민소득이 늘어갈수록 수직의 형태로 가까워진다.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노동규모가 작고, 실업률이 많다. 그래서 인건비의 번화율이 완만하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높을때는 노동규모가 충분해 실업률이 낮고, 인건비 변화가 급진적이어 진다. 이는 초과근무 등의 예로, 초과근무시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AS가 수직이 되면 완전고용 상태가 된다. 더 이상 돈을 고용을 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이 된다.

2) 총공급곡선의 이동

단기: 생산요소 가격 불변을 가정
장기: 물가 변동에 따라 생산요소 가격 변경 가능

생산요소 가격이 변동하면 총공급곡선 이동

생산요소 가격 상승 → AS 좌측 이동

생산성 향상 → AS 우측이동
생산요소 축적 → AS 우측 이동

26.4 국민경제의 균형

1) 단기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

AS = AD 인 교차점에서 균형
그때의 국민소득이 균형국민소득

균형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가면 초과 공급
균형물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물가면 초과 수요

2) 장기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

장기총공급을 LRAS(Long Run AS), 단기총공급을 SRAS(Short Run AS)라고 한다.

단기 균형은 AD = SRAS인 지점이고, 장기 균형은 AD = LRAS인 Yf인 지점이다.

장기일 때는 물가가 내려가면 구입해오는 물가(생산비)와 한매하는 물가가 모두 내려가기 때문에 기업에서 생산 변화가 없다. 이것을 물가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단기에서는 물가가 내려가면 임금이 명목임금경직성에 의해 고정되기 때문에 기업은 공급을 줄이게 되어 AS 커브는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인플레이션갭(Inflationary Gap)

균형국민소득 > 완전고용국민소득
AD 과다 → 기업의 정상수준 이상 조업 → 임금 상승 → AS 곡선 좌측 이동 → 균형국민소득 감소, 물가가 상승한다.

즉, 완전고용국민소득에서 장기균형이 되고, 임금 상승이 조정과정의 핵심이다.

인플레이션갭이 있을때 AS과 AD의 교차점인 E0가 단기균형이고, 호황인 상태이다. 경제의 자동조정기능에 따라 초과 수요 발생,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AS커브가 좌측으로 장기균형점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 결과로 물가가 오르고,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경기침체갭(Recessionary Gap)

균형국민소득 < 완전고용국민소득

경기침체 → 실업률 증가 → 임금과 생산요소 가격 하락 → 생산비용 감소 → AS 커브의 우측 이동 → 균형국민소득 증가, 물가 하락

즉, 완전고용국민소득에서 장기균형이고, 임금 하락이 조정과정의 핵심이다.

리세션갭이 있을 때 AS와 AD의 교차점인 E0가 단기균형이고, 불황인 상태이다. 경제의 자동조정기능에 따라, 초과공급 발생, 실업률이 증가하며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기업들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AS커브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 결과로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감소하게 된다.

경제의 자동조정기능(Self-correcting Mechanism)

  •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으로 이동한다.
  • 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있지 못할 때 임금의 조정을 통해 완전고용상태로 회귀한다.

26.5 모형의 응용 I: 재정정책의 효과

1) 재정 정책의 효과

E0는 현재 장단기균형점이다. 여기서 정부지출을 통해 AD 커브 우측으로 이동했고, 그때의 단기 균형점은 E1이 된다. 그러면 초과수요가 있는 것이고, 호황인 상태이고 인플레이션 갭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더 공급을 하려고 하고, 생산요소의 비용이 증가하며 임금이 상승한다. 경제의 자동조정기능에 의해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민소득이 줄고, AS커브가 장기균형점까지 왼쪽으로 이동한다.

또한, LRAS(Long Run AS) 그래프는 Yf(완전고용국민소득)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물가 상승만 초래하고, 국민소득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

즉, 장기에서의 정부지출승수는 0이다. 이는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는 단기에는 경기를 확장시키나, 장기에는 물가만 상승시킨다.

2) 리카도의 대등정리 (Ricaridan Equivalence Theroem)

채권 발행을 증가하며 조세를 감소시킨다고 해도, 나중에 어차피 조세가 증가하므로 단기에서조차 아무런 경기확장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보는 이론. 이는 당장 조세를 감소시켜고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을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안바뀌고, 총수요가 안바뀌기 때문에 경기확장 효과가 없다고 본다.

리카도의 대등정리의 한계점

  1. 유동성 제약 소비자는 정부에게서 일시 자금을 차입한 것과 같다. 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은 지금 바로 소비하고, 미래에 갚는 것이다.
  2. 현재 조세 감면 수혜자와 장애 조세 부담자가 같지 않을 수 있다.
  3. 소비자가 근시안적 사고를 하여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다.

1번 3번 한계점은 둘다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한다는 서로 동일한 결과이다. 하지만, 1번의 경우 오히려 원시안적 결정을 한 것이고, 3번의 경우 근시안적 결정을 한 것이다.

26.6 모형의 응용 II: 석유가격 상승의 효과

1) 공급충격(Supply Shocks)

총공급에 영향을 주는 갖자기 변화
ex. 임금, 원자재 가격, 기술진보, 노사분규, 기후변동

  • Positive Shock: 긍정적 효과(유가 감소)
  • Negative Shock: 부정적 효과(유가 증가)

단기 효과

석유가격 상승 →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 → 균형국민소득 감소, 물가 상승

장기 효과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 → 임금 하락 → AS 커브 우측 이동
장기균형에서 국민소득과 물가 모두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동조정기능이 제대로 안될 수 있고, 생산성 저하를 잃으켜 완전고용국민소득 그 자체가 줄어들어 항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되며 기업의 투자지출이 감소되고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총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침체(Stagnation) + 인플레이션(Inflation)

경기 침체 상황이라 실업률도 높아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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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ERICA 23 ICT융합학부 미디어테크놀로지전공 김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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