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내용증명)

📅 원본 작성일: 2011-10-17 1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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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 반환 소송

4.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 보통 전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 1개월 전에는 꼭 집 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 집주인 또한 마찬가지다. 위 기간 내에 계약 연장을 하려면 보증금을 올려 달라거나 집을 비우라고 해야 한다.
• 둘 다 아무말 없으면 암묵적인 전세 계약 연장이 되는 것이다.
• 일단 암묵적인 계약 연장이 되면 집주인은 마지막 계약서에 나온 기간을 더 연장한다는 의사표현으로 받이 들여져 전세 사는 사람은 원하면 그 기간을 모두 채워도 된다. 반대로 전세를 사는 사람은 해지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3개월 후에 적용이 된다. 즉 나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3개월내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 표시를 전화 통화나 구두로만 전달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던가 내용증명을 명시적으로 보내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 누나 또한 전화 통화만 했지 법적인 근거를 남긴 것이 없다. 그래서 바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 증명 : mail.docx]

참고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1년을 쓰든 6개월을 쓰든 전세 사는 사람이 원하면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지식으로 법률적인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내용 증명을 주인 집에 보내니 아래와 같은 내용 증명을 주인 집에서 보내 왔다.

아마도 자신 들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 했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로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할때 쓸려는 것으로 보여 진다만 과연 효력이 있을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와 못 준다고 해도 8개월을...

일단은 두고 지켜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