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의 market cap이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산업에 대한 정책도 최근에 들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 아메리칸 배틀그라운드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하여 공감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Ted Cruz가 대표적인 의원이다. 하지만, 현재 진짜 필요한 것은 Ron Wyden과 같은 민주당, 즉 바이든 입법부 쪽 사람들이다. 상원 의원 Elizabeth Warren는 금융 서비스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인데, 그녀는 암호화폐를 싫어한다.
사실 비트코인이야 말로 민주당의 아젠다와 정확히 들어맞는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할뿐 아니라, 테크 독점 기업으로부터의 대안, 역사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대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금 수익의 증가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진짜 리스크와 자체적 해결방안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제공하는 정책적 리스크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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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리스크
암호화폐는 FDIC(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기 떄문에, 거래소에 대한 해킹, 영업 중지, 신원 탈피는 가능하다. 반대로, 개인이 자신의 private key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자산을 영영 못 찾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서비스들은 유저들에게 이런 리스크와 보안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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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대출 리스크
암호화폐는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지역에서는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Fed(연준)는 발전하는 유로달러 베이스 암호화폐 시스템(Tether)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USDC나 Paxos와 같은 프로젝트를 포옹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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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합 리스크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은행 통합은 single point-of-failure 리스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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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감시 리스크
사실 암호화폐 transaction의 0.34%만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된다. 단지 블록체인의 국경이 없고, pseudo-익명적인 성격이 규칙의 강제를 어렵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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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 리스크
대부분의 세금 규정 준수와 관련된 우려는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정돈때문에 일어난다. 거래소들은 유저들을 위하여서 세금 신고에 대한 책임을 수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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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사기 리스크
암호화폐는 위험하고 변동성이 심하고, 먼저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의 비용으로 돈을 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암호화폐가 폰지 사기여서가 아니라, 철도나 인터넷과 같은 버블을 만드는 기술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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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P2P 거래 신고와 개인이 보관하는 자산에 대한 공시에 대한 의무는 위헌적 행위이다.
FSOC(금융안정감시위원회)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지배
암호화폐는 FSCO의 영향아래 10명의 투표 멤버가 존재한다. 그 멤버에는 FED(연준), Treasury(재무부), SEC(증권거개래위원회), CFTC(상품거래위원회), OCC(통화감독청),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CFPB(소비자금융보호국)과 몇개의 덜 중요한 것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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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Jerome Powell의 연준은 암호화폐에 그렇게 적의적이진 않지만, 그들의 CBDC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서는 강한 의견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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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Gary Gensler는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강한 규제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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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새로운 의장 Rostin Behnam은 과거 Gensler의 CFTC 팀의 일원이다.
암호화폐 대연합
DC의 주요 암호화폐 정책 플레이어 5팀; Coin Center, Blockchain Association, The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a16z Policy Team, The Chamber of Digital Commerice
규제 점프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암호화폐 사업가와 투자자들은 정책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정책을 원할 뿐이다.
주요 정책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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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스테이블 정책과 조심스러운 은행 통합으로 인한 금융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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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KYC/AML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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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세금 규칙과 거래소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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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주도 토큰에 대한 Safe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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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관 구조로 DAO 도입
암호화폐 유로 달러 & 시스템적 리스크
스테이블 코인 이슈어들은 현대의 금융 감시 시스템 밖에서 평행의 디지털 달러 생태계를 만든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통 금융권 사람들은 DeFi와 TradFi의 규칙이 달라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Tether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reserve, 즉 준비금, 대출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암호화폐는 (나쁜) 산업에 나쁘다
사실 암호화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Chainalysis에 따르면, 암호화폐 transaction의 약 0.34%만 불법적인 곳에 사용된다고 한다.
세금에 대하여
세금 규칙은 어렵고, 암호화폐의 분산화된 특성과 거래소의 신고 스탠다드의 부재, 진화하는 금융 모델들은 수입을 더 추적하기 힘들게 만든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세금을 탈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내야할지 모르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새로 개정될 세금 신고법 아래 암호화폐 세금 회계 분야에서 여러 M&A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골드만 개리
SEC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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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정보로부터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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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돌아가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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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의 자본 형성 촉진
SEC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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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vs Block.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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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vs Ripple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새로 통과된 인프라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과대 적용될 수 있는 '브로커' 단어와 6050i 신고 조항이다.
브로커
인프라법에서 언급된 '브로커'는 코드를 작성하는 누군가나 transaction을 처리하는 vailidator, 크립토 거버넌스 참여자에게 모두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브로커라는 단어는 DeFi transactions을 모니터하고, 세금을 걷기위하여 만들어졌지만, 모호성은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6050i
원래 6050i는 회사가 10000$을 현금으로 상대방에게 받았을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서 신고하여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번 인프라법에서는 6050i에서 암호화폐가 추가되었다. 만약 Alice와 Bob이 서로에게 해당 금액 이상의 BTC를 주고 받으면,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 신고하여야 한다. 누가 자기의 작품을 산지 알 수 없는 NFT 시장의 경우에는 이 같은 신고가 사실 불가능하다.
DAO 통합하기
a16z의 정책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후반부에 토큰에 대한 강조 대신에 DAO를 얘기한다. 사실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화하고, open internet을 얼마나 잘 govern할꺼냐"이다. DAO를 기업의 한 구조로써 명확하게 정의할수만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