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2p 대출 (349p)
온라인상에서 자금 공급자 (투자자)와 자금 수요자 (차입자)간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자금 중개가 이뤄지는 금융활동이다. 나라마다 대출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다.
-> 별도의 영업점 없고 머신러닝 등 첨단 알고리즘으로 대출 부도 리스크를 관리해 4~6등급 신 용등급자에게도
4.5~18% 정도의 ‘중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보통 중개업체가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을 한 뒤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뉴스 : P2P 대출 제도화 한다더니… “투자유치 꽉 막혀 사업 못할 지경” [21. 09.23]
P2P 업권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온투업) 이란 이름으로 탈바꿈하고 금융업권으로 출범했지만 침체한 분위기다. 2021년 8월 기준, 현재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은 업체는 7곳에 불과하다.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을 온투업자로 승인했다.
Why?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카카오페이,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투자자 유치가 제한된 데 있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p2p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연계 투자마저 법의 규제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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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 일반 금융사가 P2P 금융상품에 연계 투자를 하는 행위는 대출(여신)로 간주한다. 여신으로 여겨질 경우, 금융업 법상 여신과 관련된 규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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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상 차입자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차입자의 개별 정보가 없으면 여신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순적인 상황 발생
-> P2p 상품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를 ‘투자자’로 보느냐, ‘빌려주는 사람’으로 보느냐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2.크라우드 펀딩 (349p)
일반적으로 자금이 없는 벤처사업가나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투자받을 때 활용한다. 종류에 따라 후원(기부)형, 증권형, 대출형 등 네 가지로 나뉜다.
-후원 (기부)형 : 예술・복지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거나 단순하게 기부
-대출형: 자금이 필요한 개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P2P대출처럼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취가 목적이다.
-투자(증권)형: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 취득과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등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유용하다.
3. VAN (Value Added Network) 사업자 (351p)
부가가치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다. 지급 결제 분야에서 VAN 사업자는 부가가치 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회사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거나 결재 중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다. 신용카드 VAN 사업자가 대표적이다.
뉴스: KT, 'VAN 시스템' 클라우드에 SaaS로 올린다 [21. 07.15]
KT는 피네보라는클라우드 부가가치통신망(VAN)의 기업의 지급결제 솔루션을 KT 금융 클라우드에 구축한다. 부가가치통신망(VAN) 시스템 전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클라우드 위에 구축하는 사례는 드물기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분산원장 지급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4. 전자금융 (246p)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전자화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은행은 서류와 현금을 직접 이동시키는 대신 전자 정보의 교환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뉴스: KB국민은행, ‘전자금융사기 탐지 기술’ 자체 개발 [21. 09. 14]
KB국민은행은 이러한 피싱 사기에 적시에 대처하고자 약 6개월간 화이트해커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담당자가 사기 수법을 재현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해 전자금융사기 탐지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또한 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명의로 사기범이 비대면 거래 시 정상 고객과의 구분이 어려웠으나 이번 전자금융사기 탐지 기술을 통해 사기범의 비정상 금융거래를 적발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선보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포통장 발생 건수를 42% 감축했으며, 보이스피싱 악성 앱 차단 서비스 도입을 통해 약 2만 400여 건의 악성 앱을 차단해 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은행권 최초로 문자 메시지에서 은행 로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RCS(Rich Communication Suite) 기반 문자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Cf) RCS (Rich Communication Suite)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 표준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로 이동통신사 문자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보다 안정된 서비스 수준 보장이 강점이다. 또한 개인 간 문자메시지, 그룹 채팅, 읽음 확인, 선물하기, 송금하기, 데이터 차감없이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이 가능하다.
채팅 플러스 기업형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출시했다.
- URL 삽입이 가능한 버튼을 통한 단순한 사용자환경(UI) 제공
-전화번호 저장 없이 메시지 발송 기업의 로고 정보 확인 등을 새롭게 도입 등의 기능이 있다.
5. 치킨게임 (290p)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경쟁을 의미한다. 이해 당사자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만을 고집하면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뉴스: ‘치킨게임’ BBQ, bhc 상대 1001억원 소송 1심 패소 [21. 09. 29]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 로부터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001억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 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hc 박현종 회장은 BBQ로부터 수차례 고소당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해 11월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