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리스크 (141p)
전자상거래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활동 중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될 유. 무형의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이다. 이때 유형의 비용은 자금 분실, 악성 코드 감염, 고객정보 및 디지털 자산의 분실에 따른 법적 및 피해자 보상이다. 무형의 비용은 고객 이탈, 기업 신뢰도 하락 등이 있다.
2. 꼬리위험 (74p)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확률분포곡선이 종(鐘) 모양이라고 가정할 때, 양극단 꼬리부 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다.
블랙스완처럼 일회성 사건인데도 자산가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다.
Cf) 블랙스완: 레바논 출신의 미국 투자전문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지난 2001년 처음 사용한 말로 기존의 경험을 깨는 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 나타나 경제와 사회 등에 큰 파장을 불러오는 사건
ex)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3.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153p)
선불형 카드는 종류는 크게 범용과 단일목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나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종류가 크게 IC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이 있다. IC카드형은 주로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고, 네트워크형은 사이버쇼 핑몰 등의 대금결제에 주로 사용된다.
1. 요약: 결제플랫폼 머지플러스가 20% 할인을 내세우며 사용자 100만명까지 확대되는 인기
를 이끌었지만, 돌연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로 2021년 8월 서울 본사에
소비자 수백 명이 몰려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 머지포인트 수익구조: 현금 충전 마다 20%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며 상품권 구입
과 같이 먼저 판매하고 들어오는 현금을 판매처 및 가맹점에 지급하기 전까지의 시간
차를 이용하여 사업이나 투자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구조
3. 문제가 되는 부분: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상태로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운영해왔으며 머지포인트 발행액은 최소 1,000억원, 미사용 잔액까지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경제연구소 의견 및 해결방안>
1) 현금성을 지닌 포인트 및 전자지급 수단에 대한 건전성 및 유동성 등의 규제
기존 금융기관들은 엄격한 금융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최소 1,000억원이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및 유동성 등의 규제는 우회된 채 시장에 유통되어왔다.
2) 이커머스 업체가 가지는 중개 기능에 대해서도 책임 및 의무 불이행시 적용되어야 할 제제 조치가 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미등록된 업체의 머지포인트가 인지도나 신뢰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발행 및 유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형 플랫폼 업체인 토스, 페이코, 하나멤버스 등이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11번가, 지마켓, 위메프, 롯데온, 티몬 등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영향이 크다.
3) 전금법 개정안 내에 소비자보호 조항 더욱 강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예치금의 100%를, 대금지급업자는 50%를 은행 같은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을 위한 최소 자본금이 200억원이라 20억원 수준의 자본금을 채운 것으로 알려진 머지플러스가 이 규제를 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대금지급업자 50% 규제를 받더라도 결국 소비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50%에 불과한 셈”이라고 했다.
그나마도 예치를 했을 경우다. 개정안은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규제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 : 먹튀’ 논란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 왜 터졌나 [21. 08.21]
머지포인트 사태가 드러낸 ‘전자금융 규제완화’의 민낯 [21.08.17]
참고자료: 금융경제연구소
4. 회수의문 (335p)
자산 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하나로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을 의미한다.
거래처의 부도, 법정관리 신청, 6개월 이상 연체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담보가액 해당분은 ‘고정’으로 분류되고 이를 초과하는 여신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다.
참조: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2750
5. 고정이하연신비율 (24p)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