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샌드박스 (49p)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되었다.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줌으로써, 새로운 도전이나 실험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대표 사례:
1.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현대차, 실증 특례)
2. 전기차 과금형 충전 콘센트 ( 차지인, 임시 허가)
3. 웨어러블 심전도계 환자 관리 (휴이노, 실증 특례)
4.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 KT, 임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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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객관적 입증 자료 보유) : 임시 허가
안전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위 실증 특례 -
판매 등 영리 목적: 임시 허가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 실증 특례 -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허된 경우 신청 불가: 임시 허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허된 경우 신청 가능: 실증 특례
2. 금산 분리 (57p)
산업자본이 은행 자본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산업의 소유 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자기자본 비율이 낮기에, 산업 자본의 지배 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은행법을 통해 산업 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뉴스: "금융사의 핀테크 인수 가능해진다"…금산분리 원칙 '흔들' [2021. 05.27]
요약: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코리아핀테크위크 2021’ 토론회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창업 이후 기업을 성장시킨 뒤 엑시트(자금회수)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금융사가 IT기업을 인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엑시트 할 수 있는 통로가 기업공개(IPO)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통해 금융사가 핀테크에 투자하거나 M&A가 가능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려사항:
-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이 사라져 비금융에서 금융으로 위험 전이가 가능
- 대형 금융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을 인수해 지금의 금융-IT기업 상생 협력 구조가 무너질 수 있음
3.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68p)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의 분산 투자 촉진 및 소유 자산, 자금 조달 능력의 향상, 주식 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법인 기업 둥에서 비상장 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에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여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 (개인기업은 해당 X)
4. 금융 하부 구조 (57p)
지급 결제 시스템, 신용 평가 제도, 주식 시장, 선물 시장 등과 같이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정치 및 기관을 의미한다. 도로, 항만 시설 등과 같이 실물 경제에서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 활동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회 간접 자본과 같다. 잘 갖춰지면 금융 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 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중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 기업. 개인 간 (B2C) 지급 결제 시스템 (66p)
기업간 지금 결제 시스템과는 다르게 특정 지금 결제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자 및 구매자간의 소액 결제에 이용되는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칭한다. 전자지금결제대행 서비스 (PG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중계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