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뇨리지 (171p)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 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미한다.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이익을 화폐주조차익, 프랑스어로 시뇨리지(Seigniorage)라고 한다. 한편, 중앙은행이 시뇨리지를 다 가져가고, 인플레이션 조세를 유발하는데 반감 때문에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재무적 독립의 중요성이 커지며 통화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인식된다.
인플레이션 조세: 돈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그 가치는 감소하는 것을 세금에 비유
추가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328642
2. 슈퍼301조(166p)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불공정 무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에는, 1)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2)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3)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3. 상계관세 (145p)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즉,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 관세라고 할 수 있다.
4. 화폐발행/화폐발행액(328p)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금융 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은행에 대출 등의 형태로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발행액은 민간 보유 현금 (정부 부문의 시재금 포함) 과 금융 회사의 시재금을 합친 것으로, 다시 중앙은행에 환수되는 화폐가 있으면 화폐발행액은 감소한다.
시재금: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
뉴스: 김유성의 금융CAST CBDC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
중앙은행 등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꼬리표가 달린’ 화폐인 CBDC 발행은 세계 각국에서 화제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CBDC 발행에 따른 입장 차이를 알 수 있다.
- 중국 (찬성)
-돈을 찍어내는 데 필요한 원가를 아낄 수 있다.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가 구축해 놓은 전자화폐 유통망을 따라 돈이 흐르다보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추적할 수 있다.
- 미국 (반대)
-달러화 체제가 단단한 상황에서 CBDC에 대한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5. 화폐환수 (329p)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는 예금 또는 세금 납부 등으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된다. 이후 금융 기관은 입금된 화폐 중 일부를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시재금으로 보유한다. 그의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 등으로 입금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