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월세?

월세 대비 저렴한 거주비

• 전월세 전환율보다 투자 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갈 자신이 있는 사람이면
• 전월세 전환율이 6%라고 가정해보자. 개인의 투자 수익률 6%라 가정해보자. 기준 금리 4%라고 해보자.
• 1억 전세 vs 50만원 월세 * 12개월 (=600만원)

1억원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 1억 전세
  • 대출 안하기
    • 대출 이자: 0원
    • 투자 수익: 0원
  • 풀 대출 하기
    • 대출이자: -400만원
    • 투자수익: 600만원
• 50만원 월세 * 12개월 (=600만원)
  • 월세: -600만원
  • 투자수익: 600만원

결론

• 대출 받을 사람 (돈이 있는데도 대출받을수 있음)
  • 투자 수익률 > 전세 대출 이자 -> 대출해서 전세해라.
• 대출 하나도 안받는 사람
  • 투자 수익률 > 전월세 전환율 -> 월세해라
  • 투자 수익률 < 전월세 전환률 -> 전세해라

상대적으로 투명한 주거권 행사

• 전세자금대출제도
  • 전세 대출을 요청하면, 은행은 심사 후, 전세금을 임차인 통장으로 입금
• 임차인은 대출 받은 돈을 임대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임대인은 계좌로 받은 전세금을 함부로 인출해 사용하기 어려움.
  • 정부가 은행을 통해 그 인출 내역을 추적할 수 있기 떄문임.
• 월세는 현금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하지 못하다

주거 복지

• 한국이 여타 선진국 대도시보다 월세가 저렴한데, 그 이유를
  • 전세 경쟁재가 있어서라는 분석도 있다.
• 월세와 전세가 서로의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전월세 전환율을 지나치게 높게 가져가면, 사람들이 월세에 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