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의무이다. (계약 후, 한달 내에 안하면 과태료 부과)
  •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같이 받게 된다.
  • 정부의 의도
    • 임대차 시장 정보 확보 + 임대차시장 투명화
    • (사람들의 추측) 추후, 전세 과세정보로 사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 됨.
•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해당
• 신고는 계약 한 뒤에 한달 내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사람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됨.
• 보통 임차인이 하는 편이다.
• 임대차계약 신고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한다.
  • https://rtms.molit.go.kr/index.do

방법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 pdf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 가능.
• https://rtms.suwon.go.kr:9643/rtmsweb/hom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