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lasticity’ of Criminal Evidence: A Moderator of Investigator Bias

Hunjison·2022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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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ummary

비대칭적 회의주의(asymmetrical scepticism)는 DNA 증거보다, 목격자 진술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증거가 "elasticity", 주관적 해석이 합리화될 수 있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대칭적 회의주의의 영향력이 사건의 특정한 증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거 종류에 대한 신뢰성 평가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아주 잘 받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부가설명을 하자면, 비대칭적 회의주의는 내가 지지하는 것과 상충되는 증거에 더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특히 목격자 진술과 같이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주관적 해석에 따른 편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목격자 진술"이라는 증거 종류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을 평가절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1. Contextual influence on evidence evaluation(Introduction)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적으로, 정보의 인지된 신뢰성은 상황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외부 영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 따른 영향, 해석에 있어서의 태도를 "elasticity"(탄력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절차를 관리하거나 관찰 결과를 기록한 사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평가하는 일에서 배제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엄격한 기준은 범죄 수사에서는 실현가능하지 않은데, 같은 사람이 조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관이 가져야 할 도전과제는 신뢰성의 평가와 관련없는 지식들을 가지치기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인지의 기본적인 2가지 경향으로부터 방해를 받는데, confirmation bias(확증 편향), inclination towards asymmetrical scepticism(비대칭적 회의주의 성향)이다. 확증 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들에 더 큰 선호를 보이는 것이다. 확증 편향은 이미 그 효과가 많이 증명되었는데, 특히 범죄 수사에서도 적용된다.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관의 믿음에 따라 더 공격적인 질문을 선택하고, 자백을 강요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지문 전문가의 결정 역시도 상황적 맥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칭적 회의주의는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에 반대되는 증거에 조금 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면밀히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본인 건강이 위험하다고 하는 의학적 진단 결과를 다양한 이유를 들어 불신하는 것이다. 수사관은 목격자의 진술이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뢰성을 다르게 판단하기도 한다.

모든 타입의 증거가 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까? DNA와 같은 증거는 맥락에 따라 편향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믿음에 기반한 해석은 그 해석이 이성적으로 정당화될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어떤 증거가 완전히 믿음과 완전히 상충되는 경우에는, 증거쪽으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가 중요한 결정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영향의 정도(level)를 elasticity라고 지칭한다.

우리는 증거 평가에 있어서 상황적 영향력의 정도가 증거의 불확실성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DNA 분석 결과는 주관적 해석에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목격자 진술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합리화되기 쉽다. DNA 증거는 elasticity가 적은 반면, 목격자 진술은 elasticity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1. 참여자들의 믿음을 지지하지 않는 증거들은 더욱 비판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따라서 더욱 신뢰하지 않다고 여겨질 것이다.
  2. 참여자들은 그들의 특정한 신뢰성 판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종류의 모든 증거들에 대한 신뢰성을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비대칭적 회의주의는 목격자 진술(high elasticity)에서 가장 높을 것이며, DNA 증거(low elasticity)에서 가장 낮을 것이다.

Method (실험 설계)

대상

경찰 교육생을 대상, 117명, 여성 비율 41.9%, 교육을 마칠 때에 참여해서 실제 수사 경험은 없음.

실험 설계

살인 사건을 하나 가상으로 설계하였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중하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여자가 경찰을 불렀고, 택시 드라이버가 왔는데,,, 포렌식 결과, 범죄 현장에 대한 결과가 어떻고,, 그래서 용의자가 범죄 현장 근처에서 체포되었다는 정보 등"
이런 정보들은 신중하게 사전 테스트되어서 용의자가 살인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들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DNA 정보, 사진 정보, 목격자 정보. 각각 믿음에 일치하는, 그리고 반대되는 정보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DNA 정보가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버전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 버전이 있다.

실험 과정

간단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 참여자들은 3개의 소책자를 받았다. 첫 번째는 케이스에 대한 배경지식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2개의 질문이 담겨 있다. 1) 용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1-9점), 2) 용의자에 대한 증거의 신뢰성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1-9점). 세 번째는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담겨있는데, 용의자가 유죄라는 가설을 지지하기도 하고, 가설에 반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유죄의 가능성과 증거의 신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또한 각각의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평가했다. 또한 그들의 신뢰성 평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서술형으로) 쓰도록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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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출신 화이트햇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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