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상속세가 이중 과세이고
양도세가 이중 과세 인 것을 알고
수용후 토지 비활용 용지가 헌법에 기초에 위배되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반발도 없다.
이런면에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다.
소수 엘리트가 아래로 지시하는 사회주의에 가깝다.
사회주의는 나쁜것만은 아니다.
좋은 이점도 분명 있다.
잘못된 점은 하루 아침에 바꿀수 있고
잘된 점은 인위적으로 강조 시킬 수 있다.
분명 변화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를 보면 소수 이다.
수소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2등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빠르게 자본주의에 단점을 고쳐 나가려고 한다.
첫째로 집중한 문제는 자본의 불평등 이다.
실력은 없어도 자본의 많으면 기회는 많아지고
실력은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기회는 날아간다.
대표적으로 교육의 기회 이다.
만약 절대적인 intel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현재 다수의 서울대 카이스트생은 구성원이 많이 다를 것 이다.
교수들 또한 인맥으로 교수가 되는 일은 없을 것 이다.
이러한 불평든한 교육의 기회는 불평등한 자본의 축적에도 분명 기여를 한다.
그런데 중국은 더 나아가 자본의 축적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과연 자본이 자본을 낳는 세상이 옳은 세상인가?
자본이란 당근과 채찍은 유통기한이 있는가? 라는 생각들 이다.
중국은 이미 결론을 냈다.
자본이란 당근과 채찍은 마약 같으며 지속적으로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이 생활은 불가능 하다고. 앞으로 중국은 이러한 생각을 바로바로 현실에 반영할 것 이고 중국의 '기본생활'이라는 것을 현실화 할 것 이다. 더 이상 살기위해 일을 아니해도 되고 더 이상 자본을 축적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전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펼칠 것 이며 발전에 뿌리가 전체경쟁이 아니라 소수의 여유에서 온다는 것을 알릴 것 이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위한 개인의 '자발적 강제 노역'을 쟁취할 것 이다. 생각보다 중국이 발빠른 모습을 보여 1인자 2인자 대결이 심화 될 거 같다. 개인적으로 1인자가 계속 유지 하길 원한다. 단순하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평화롭게 사려고.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아서는...그러기는 글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