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기업과 정치가 만나면... LH 투기범들 잡기 쉽다.

hur-kyuh-leez·202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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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방향으로 가면
세상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좋던 나쁘던 최신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간단한 예로
경찰, 검찰, 정부 기관 전체가 LH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해도
제대로된 수사는 할 수 없다.
왜냐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몇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털 수 있어도
대거 검거는 짧은 기간에 힘들다
2018년도 처럼
100명대가 나오는게 아니라
최소 천명 이상이 나와야 제대로된 수사이다.

정보가 x1 => x2 으로 간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
그냥은 못한다.
데이터와 개발자의 힘이 필요하다.
가령 신도시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A 정보원(LH 공직자, 해당 시의원, 토지 감사원 등등)의
카카오톡 친구, t연락처, 리맴버 명함 데이터에 나온 사람과
특정 시기에 신도시 지정 땅과 그 주변땅을 산사람들의 데이터를 겹치면
쉽게 나온다.
아직은 '도둑들'이 제대로 검거 되지 못하여
텔래그램을 쓰는 등에 보안이 철저 하지 않을 것 이다.
검,경찰이 평생 수사를 해도 이보다 정확히 할 수 없을 것 이다.

이 참에 데이터로 로비를 해보자
돈으로 로비하는 것은 불법 이지만
정보를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 일까?
법을 잘 모르지만,
모호 할 거 같다.

나는 이번 정부가 이걸 잘해주길 바란다.
만약 테크기업이 선듯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미 출중한 화이트해커 인력도 있다.
정부 기관 데이터는 그냥 받을 수 있으니 괜찮고
해당 인력을 써서 db를 빼오면 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수사를 하게되면 수사 속도가 매우 빠르고 포괄적 일 수 있다.
아니면 더 멋지게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고 뉴스를 띄으고 뒤에서는 서로 협조 하는 것도 나쁜지 않은 수 일 거 같다.

사실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불법은 불법이고
악으로 악을 이길수 없다는 두루뭉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대중문화에서 그런걸 시사 하는게 많아서 일 거 같다.)
하지만 GAN이라는 알고리즘을 알게 된 뒤에
선으로 악을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조금이라도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알아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다.
단, 알고리즘 처럼 절대 경찰과 도둑의 tag가 뒤바뀌면 안된다.
0과 1이 명확한 컴퓨터 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 현실에서는 뒤바뀔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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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그에 생각을 임시로 저장합니다. 틀린건 틀렸다고 해주세요 :) 그래야 논리 학습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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