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IT] 한국 시장 휩쓸면서 선넘는 中 게임…'동북공정 방지법'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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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 휩쓸면서 선넘는 中 게임…'동북공정 방지법'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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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6시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 매출 10위권에 中게임 3개
여당 이어 야당서도 '동북공정 방지법' 발의…"잘못된 역사의식 심어줄 수 있어"

페이퍼게임즈 샤이닝니키 '품위의 가온길' 의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국내 게임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한복을 청나라 의상으로 등장시키는 등 왜곡을 일삼자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즐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 이들은 개발 회사의 국가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왜곡된 정보가 중국 게임 이용자들의 인식에 스며들 수 있어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與野 모두 中게임 역사왜곡 심각성 인지…'동북공정 방지법' 잇따라 발의

17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역사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제작돼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중국은 새로운 판호 발급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어 국내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한 중국 모바일게임에 등장한 청나라 의복이 아이유가 드라마 속 입은 '한복'과 유사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가 한국 출시를 기념하며 한복 아이템을 내놓자 논란이 불거졌고 중국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복이 중국의 의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게임사는 결국 한복 아이템을 없애고 국내에서 철수했다. 지난 2월에도 '스카이: 빛의 아이들 게임'에서 갓이 한국의 전통 모자라고 표시한 것을 두고 중국 이용자들이 중국 의상이라고 우기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달 9일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북공정 방지법'이라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김치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공정'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이다"며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은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임물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야(與野)의원 모두 중국 게임 속 역사왜곡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 News1 DB
◇국산 게임 중국 진출 막아놓고,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서 '승승장구'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중국 게임의 역사 왜곡 사태는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를 막은 채 반대로 국내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민감한 상황에서 발생해 더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게임 매출 순위에서 중국게임인 '기적의 검'은 4위 자리를 수개월째 지키고 있으며 또다른 중국게임인 '삼국지 전략판'이 5위, '라이즈오브킹덤즈'는 7위에 올라있다. 또 일본의 IP로 중국 게임사가 개발한 '원펀맨: 최강의 남자'는 13위에 올라있다. 게임 매출 순위 10위권 내에 중국 게임이 3개나 올라 있을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산 게임들은 중국 정부가 친 벽에 막혀 중국시장 진입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후 중국 판호를 받은 게임은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 천공의아레나' 1건 뿐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판호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클리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선전부 출판국은 이달 1일부터 게임물 판호 심사에 새로운 채점 제도를 도입했다.

채점 기준은 Δ관념지향 Δ문화적 의미 Δ원조창작(독창성) Δ제작품질 Δ개발수준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당 0~5점이 부여되며, 평균 3점 이상을 받아야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보겠다는 의미다.

국내 게임사들은 울상이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시장경제에서 중국과 똑같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너무 일방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역시 더 강한 대책을 고려해야한다"며 "중국 게임사의 기획력이나 완성도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만큼 우리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면서 정책적으로도 보조를 맞춰 국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문의 근거

1.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게임 매출 순위에서 중국게임인 '기적의 검'은 4위 자리를 수개월째 지키고 있으며 또다른 중국게임인 '삼국지 전략판'이 5위, '라이즈오브킹덤즈'는 7위에 올라있다.
2. 또 일본의 IP로 중국 게임사가 개발한 '원펀맨: 최강의 남자'는 13위에 올라있다.
3. 게임 매출 순위 10위권 내에 중국 게임이 3개나 올라 있을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4. 이후 중국 판호를 받은 게임은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 천공의아레나' 1건 뿐이다.
5. 채점 기준은 Δ관념지향 Δ문화적 의미 Δ원조창작(독창성) Δ제작품질 Δ개발수준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6. 각 항목당 0~5점이 부여되며, 평균 3점 이상을 받아야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 조사 할 내용/결과

동북공정 방지법

게임속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움직임 차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경

  

  최근 중국에서 제작돼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

  중국 개발사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키" : 한국 서비스 기념 한복 업데이트 -> 중국 조선족의 전통복인 '한푸'라는 주장 -> 조국의 존엄성을 수호하겠다며 한복 삭제 + 출시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

  "SKY: 빛의아이들" : 한국 전통 디자인의 갓 출시 -> 본래 자기들 것이라는 중국인의 항의 -> 게임사 대표가 중국 것이라고 인정 -> 이름까지 'Chinese hat'으로 바꿈

  중국의 새로운 ‘판호’ 발급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 목적

  •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차단
  •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

개산방안

=>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자

• 현재의 등급 분류 = 사행성 여부만을 검토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을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 등급분류에서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규제와 창작의 자유 침해를 향한 우려

• 반국가적 행동, 역사왜곡, 미풍양속 저해 등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
•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포함

실효성 의문

• 역사왜곡 방지의 주체가 게임위의 등급분류인 점
  • 게임위는 어디까지나 작품 자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
• 샤이닝니키의 경우 한복의 인게임 표시는 역사왜곡 없었음 ->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게임사의 입장 발표
  • 권한 바깥의 일을 맡기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건을 막을 방법 없음

대두되는 추가적인 대안은?

• 게임 심의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 카테고리 내에서 사후검증 및 대응이 가능한 주체가 필요
• 역사왜곡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사에 해박한 전문가가 다수 필요
  • 한국사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옆나라 역사를 아울러야 함
• '문화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 전문가들도 있어야 함
• 중국의 역사왜곡 = 게임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기타 방송물 등 광범위한 문화콘텐츠에 중국 자본이 투입되고있음
  • 중국 상징물 투입과 한국 문화 보유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세계 기준에서 문화 경쟁력을 잃어버리자 타국의 유산을 가져오려 하는 모양새
• 게임을 넘어 한국 문화 전체가 맞이한 방어전
  • 역사왜곡 및 동북공정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 -> 유연하게 자문을 받아가며 대응할 필요

중국으로의 게임 수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 대한 보복조치로 4년째 굳게 닫혀 있는 중국

•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3월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版號·영업권)’ 발급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여서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에는 출시할 수 없음
•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은 27조원 규모로 국내 3배 이상이고, 앱 마켓 매출 3위권에 들면 일 평균 5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정도로 큰 시장
• 하지만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허가를 중단 ->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막힘
  • 실제 넥슨의 최대 IP ‘던전앤파이터(던파)’ 기반 모바일게임 ‘던파 모바일’도 중국 출시를 3달째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
•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서는 기존에 판호를 발급받아 서비스하던 게임을 대규모 업데이트하거나, 중국 게임사에 IP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규제 우회
• 게임업계 관계자 의견
  • “판호 문제는 정치적 원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 “중국은 지난 4년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제재해 장벽을 높여놓은 후 무서운 속도로 개발 실력을 높였다”
  • “그나마 미국, 일본에는 찔끔찔끔 외자 판호를 발급하면서도 유독 한국만 배제하는 것은 결국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증거”

동북공정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

• 2007년에 마무리된 동북공정은 중국 동부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에 귀속된다는 영토주권론에 입각하여 추진
  • 기본적으로 동북공정은 중국 영토에 남은 우리나라 고대사의 흔적을 토대로 진행
• 즉, '중국 영토에서 파생된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
  • 현재 중국은 한복을 비롯한 아리랑, 판소리, 심지어 상추쌈까지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 구체적으로는 전북지역에 남아있는 중국의 흔적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이전까진 한국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면, 최근엔 '한국문화 자체가 중국문화'라는 프레임이 새롭게 짜여진 모양새
• 특히 조선족을 "중국의 소수 민족 중 하나"라고 칭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양상
• 중국의 한국 역사 흡수 시도는 여전히 진행 중
• 중국은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자신의 소수민족으로 봄 -> 조선족 문화 == 중국 문화라고 주장
  • 2016년엔 윤동주 시인까지 '조선족'이라고 소개하며 '중국 국적'이라고 중국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에 표기해 논란
    • 바이두는 하루 이용자가 20억 명이 넘는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전통 의상과 전통 춤"이라고 소개하며 한복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 부채춤을 춤
  • '쇼미더머니'를 무단 도용한 '랩 오브 차이나'엔 자신을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참여자가 "아리아리랑, 장백산 밑에 하얀 옷을 입는 활발한 소년이 있다"며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칭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방영

역사 뿐만 아니라 컨텐츠 도용까지..

•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것이라 우긴 건 빈반히 발생하는 일

• 문제는 반복되는 중국의 도발 행동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것

•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한류 콘텐츠가 최소 해외 매출 10%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프로그램 18편에 대해 20차례 무단도용 등 권리침해가 발생

• 이중 19건이 중국 방송국

• 중국이 2016년 '한한령'(限韓令)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콘텐츠 수입과 교류를 막았지만,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남

• 그럼에도 법적인 규제는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

  • 한국에서 데뷔해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아이돌들까지 도용한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상황
  • 소속사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거액의 출연료를 보장하는 중국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하긴 힘든 상황
  •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토 분쟁, 홍콩 시위 등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 출신 아이돌들의 발언을 요구하는 상황

•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K-콘텐츠'의 영향력을 중국이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요약 및 의견

동북공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 중국 유저들이 동북공정을 위한 항의 시작 -> 게임사들이 사실관계 버리고 중국편 들면서 생김

과연 등급분류 방식 수정이 도움이 될까?

게임 바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적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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