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블로그는 과거에 공부한 내용을 실제 경제·시장 데이터와 연결하여 정리한 기록입니다.
Table of Contents
AI 기본법
1. Introduction
인공지능(AI)법은 왜 까다로운 것일까요?
Log #1편에서 소개했듯이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AI도 하나의 외계 생물체로 보고 외계 지능(Alien Intelligence)이라고 일컫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Log에서는 관련 칼럼과 논문을 통해 AI기본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 Commentary
EU AI Act
< Gemini3, ChatGPT 활용 >
EU 법은 27개 회원국 국내법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마다 다른 법 체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국가 간 합의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과 기업에게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법이 되기도 합니다.
EU 법체계는 다른 국가나 지역 통합체가 참고하는 모델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장하며,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 수천억 원 규모의 제재가 내려진 사례를 통해 그 강력함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EU의 틱톡(TickTok) 과징금 부과'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EU AI Act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GDPR보다 더 높은 벌금(최대 7%)을 규정하고 있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EU AI Act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금지된 AI에서 시작해 일반 목적 AI와 고위험 AI 규제로 확대되고, 최종적으로는 강력한 벌칙 조항까지 집행됩니다.
"ITRE 위원회의 요청으로"
인공지능법과 EU 디지털 입법 체계 간의 상호 작용 | 유럽의회 싱크탱크, 2025년 10월
위 논문은 EU AI Act가 GDPR, Data Act, DSA, DMA, CRA, NIS2 등 다른 EU 디지털 법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동시에 적용될 때 기업·스타트업·시민에게 발생하는 누적 의무와 그 효과를 연구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만큼 상호작용이 핵심이죠. 우리가 국경을 넘나들 때마다 새로운 법을 준수하지만, 디지털 법은 국경이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법은 디지털 법과 상호작용 하는만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서나간 사람들에 의해 좋은 법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AI기본법
AI기본법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육성에 방점을 두고있는 진흥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EU AI Act는 ‘위험 관리와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과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 기본법은 AI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보다 연구개발 지원,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구분 | EU AI Act | 대한민국 AI 기본법 |
|---|---|---|
| 1. 시행 구조 | 단계적 적용 (금지 → GPAI → 고위험 → 벌칙 강화) | 2026.1.22 전면 시행 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 |
| 2. 모델 규모 기준 (Training Compute) | 1025 FLOPs 이상 모델 → Systemic Risk GPAI로 분류, 강화된 의무 부과 | 초거대 AI 기준 설정 (1026 FLOPs 이상) |
| 3. 범용 AI(GPAI) 규율 | 별도 장에서 규정 (기술문서, 위험관리, 평가, 보고 의무) | GPAI 개념 별도 규율 없음, ‘고영향 AI’ 중심 관리 |
| 4. 고위험/고영향 AI 관리 방식 | 사전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및 CE 마킹 의무 | 고지 의무, 안전조치 및 관리체계 구축 중심 (사전 인증 의무 제한적) |
| 5. 제재 수준 | 최대 전 세계 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 | 과태료 중심 (상대적으로 낮은 금전적 제재) |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지만, 1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법적 의무가 강제되지 않으며, 위반하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계도 기간은 매우 짧다고 느껴지는데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험 AI
AI 기본법에서 의료, 교통, 금융, 교육, 고용,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영향이 큰 분야로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합니다.
EU AI Act와 대한민국 AI 기본법의 고위험 AI 분류는 단순히 기술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위험을 제도적으로 정리한 법입니다.
AI 기본법은 EU AI Act와 달리 AI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은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A)과 이를 도입해 실제 서비스로 상용화하는 기업(B)이 있을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상용화 주체인 B기업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공급사(A)와의 계약 과정에서 기술적 보증이나 위험 분담 조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매우 다분화되겠네요.
인공지능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논리와 추론이라는 사고 기능을 갖추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사회라는 틀 속에서 공존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영화 'Arrival'
< 이미지 출처: IMP Awards / Paramount Pictures >
영한 사전에서 'Arrival'은 '도착', '도래' 라는 뜻으로 한국에서는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2016년에 개봉한 SF영화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초승달 모양의 우주선을 가지고 나타나 각 국에서는 이 외계 생명체와 소통할 방법을 찾으며 지구에 온 목적을 알아내려 합니다.
언어학자인 주인공 '루이스'와 물리학자인 '이안'이 우주선에 직접 들어가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며 외계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언어를 배우면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루이스를 통해 영화 내용이 전개됩니다.
When AI Becomes The New Immigrant: Yuval Noah Harari’s Wake Up Call At Davos 2026 | Forbes 2026.01.26(현지시간)
해당 기사는 올해 1월에 열린 '다보스 2026'에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연설에 관한 글입니다. 이전에는 외계지능(Ailen Inteligence)라고 일컫었지만 다보스에선 AI이민자(AI immigrant)라고 부르며 AI가 법률과 책을 장악하고, 일자리도 장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I이민자가 광속으로 넘나든다는 표현을 하며 위험성을 강조하는 점으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것 같아요.
3. Data Flow Log
#사내복지제도 #뉴스웹사이트
뉴스 웹사이트
누구나 한 장씩 들고 갈 수 있도록 사내 간식공간에서 볼 수 있는 3분 이슈 카드를 머릿 속으로 그리며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 뉴스 수집기를 발전해 Admin Selection UI을 활용해 뉴스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Power BI Dataset, Mobile Newsletter으로 BI Tool, 모바일용으로 다양하게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 Purple Letter의 ImpactScore는 RSS 뉴스 데이터 기반의 참고용 지표이며, 최종 뉴스레터 구성은 사용자 판단에 따릅니다. 본 프로젝트는 Claude를 활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연동하였습니다.
기존의 뉴스 스캐너(News-Leafletter)는 RSS 기반 + API 수집기를 통해 뉴스를 정량적으로 수집합니다.
뉴스 웹사이트(Purple Letter)는 수집된 뉴스를 분석하여 ImpactScore(4-10점)를 산출하고, 뉴스레터에 포함할 기사를 선별하는 인텔리전스 API입니다.
AI가 추천하고 사람이 최종 결정하는 "Human-in-the-loop"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News-Leafletter | (기존) 깃허브 작업 내용
Purple-Letter | (확장) 깃허브 작업 내용[인사이트 나우] 세계를 움직이는 힘 - 국채, 일자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깊어지는 트럼프의 고민 | 월스트릿 시그널 2026.01.25
위 사이트는 실리콘 밸리 현지에서 여러 뉴스 등 데이터를 모아 전달하는 칼럼(Column)입니다. 글로벌 거시 경제 흐름부터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Usearch News Crawlers' 크롤러 기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하루에 발간되는 뉴스는 약 200만 건 이상이며, 대형 언론사에서도 하루 수백~수천 건의 기사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이런 콘텐츠들은 핵심만을 담아낸 매우 압축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Conclusion
Recap & Remarks
EU AI Act는 위험 관리와 강력한 제재를 중심으로, GDPR 등 다른 디지털 법과 상호작용하며 기업과 시민에게 누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영화 'Arrival'과 유발 하라리의 ‘AI 이민자’라는 맥락은 AI 낯설고 강력한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스 수집·분석 프로젝트 Purple Letter를 통해 방대한 정보 속 핵심을 압축해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AI의 급속한 진화와 함께 로봇과 IT 산업 전반에서 배터리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학 공업의 관점에서 배터리 기술을 시리즈별로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이를 통해 DATA FLOW LOG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Looking Ahead
국내 행사
| 일자 | 행사명 | 장소 | 주요 내용 |
|---|---|---|---|
| 2026-01-30 | AI SEOUL 2026 | KR 서울 | AI 산업 전반 컨퍼런스 |
| 2026-01-31 | KOBAC 블록체인 행사 | KR 서울 | Web2/Web3 기업 프로젝트 발표 |
| 2026-03-04~06 | AI자율제조혁신 컨퍼런스 | KR 서울 | 제조 AI, 스마트팩토리 |
대외 행사 (현지시간)
| 일자 | 행사명 | 장소 | 주요 내용 |
|---|---|---|---|
| 2026-02-05~06 | NFT Paris | FR 파리 | Web3·RWA·NFT 트랙, 메타버스 pony |
| 2026-02-05~06 | DAF3 | UK 런던 | 기관 자산, 토큰화, AI 파이낸스 dysnix |
| 2026-02-10~12 | Consensus HK | HK 홍콩 | 아시아 블록체인, DeFi, 규제 pony |
| 2026-02-17~21 | ETHDenver | US 덴버 | 이더리움 해커톤, L2·AI×Web3 pony |
| 2026-03-16~19 | NVIDIA GTC | US 산호세 | AI 하드웨어·모델링 컨퍼런스 |
| 2026-04-15~16 | Paris Blockchain Week | FR 파리 | 유럽 Web3, MiCA, CBDC pony |
학술 행사
| 일자 | 행사명 | 장소 | 주요 내용 |
|---|---|---|---|
| 2026-02-04~05 | AI & Big Data Expo | GB 런던 | AI·빅데이터 연구 발표 |
| 2026-02-09~10 | AI Revolution | SG 싱가포르 | AI 응용·알고리즘 발표 |
| 2026-06-01~05 | IEEE ICBC | AU 브리즈번 |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 학술 pony |
자격시험 일정
| 일자 | 행사명 | 장소 | 주요 내용 |
|---|---|---|---|
| 2026-02-07 | ADsP/ADP 필기 | KR 전국 | 데이터분석 자격시험 |
| 2026-02-07 | AI-POT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 | KR 전국 | 제1회 시험, 프롬프트 작성 및 활용 능력 검증 |
| 2026-02-28 | GTQ-AI (그래픽기술자격-AI) | KR 전국 | 디자인·그래픽 분야 AI 활용 능력 검증 |
| 2026-02-28 | AICE (AI Certificate for Everyone) | KR 온라인 | 국가공인 AI 자격증, 짝수 달 정기 시행 |
| 2026-03 | AIBT (AI 비즈니스 활용능력) | KR 전국 | 연 4회(3/6/9/12월) 시행 |
| 2026-03-07 | SQLD 필기 | KR 전국 | SQL 개발자 자격시험 |
| 상시 | SK AX AI 역량 인증 | KR 기업 내부 | AI Literacy → AI Transformation 단계별 인증 |
출처: dataq.or.kr · aice.or.kr · license.kpc.or.kr · gtq.or.kr
“to live like a priest, in a life of renunciation, and to be interested only in things, never in personal affairs or those of others”
- Eve Curie 『Madame Curie: A Biography』
"일은 수직으로, 관계는 수평으로 (관점은 입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