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DMA, 삼성은 제외한다.

Q. 우선 DMA가 뭘까?
DMA란 유럽연합 EU가 내놓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플랫폼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여러 사용자들이 만나는 환경을 말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갑질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이 법안은 벌금이 굉장히 크기에 플랫폼 기업들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럽 연합 홈페이지

그렇다면 왜 DMA가 필요할까?

우선 기업끼리 더욱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예를 들어 구글에 맛집을 검색하는데 구글지도 후기도 뜰 것이고, 네이버지도 후기도 뜰 것이다. 여기서 구글지도 후기를 더 잘보이게 하고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은 엄청난 양의 사용자 정보(검색 정보, 패턴 등)를 갖고 있는데, 이를 독자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자사 제품을 만들지 못 한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쟁 업체에 동일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어긴다면 벌금이 최대 연 매출의 10%이기에 엄청난 양의 벌금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많은 사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공유하기에 콘텐츠 관리를 잘 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사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에 활용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메타기업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레드 등의 큰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용자 정보들을 함부로 한 번에 합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규제들이 존재한다.

대상 기업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MS 등 6개 기업의 22개 서비스가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을 게이트 키퍼라고 하는데,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선정한 것이다.

여기서 예상과는 달리 삼성이 제외된 것이다!

삼성은 정당한 논거를 제시하여 DMA 규제에서 벗어났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삼성은 삼성 인터넷, 갤럭시 스토어와 같이 자사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들이 과연 스마트 폰 사용자들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까?

EU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 인터넷과 갤럭시 스토어는 다른 애플 및 구글에 비교하면 점유율이 굉장히 낮고 비교적 개방적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삼성 스마트폰에서 삼성 서비스만 쓰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은 플랫폼 기업까지는 아니다. 그렇기에 게이트 키퍼까지로는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결정에 대하여 규제 대상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만도 한 것이 엄청난 양의 벌금에 강력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 경쟁사는 규제에서 벗어난 다는 점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규제는 내년 24년도 3월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 기업들을 그 전까지는 규제에 맞게 서비스를 고치고, EU결정에 대한 부당한 점을 소송을 내야 한다고 한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30911/12113093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16135109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0609035318129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9070937427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