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코로나 시기 이후, 작년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착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며 한동안 집을 사지 않아 잔뜩 매물이 쌓일 정도였다.

하지만!
요즘은 다시 바뀌어 집이 몇 년 안에 모자랄 수도 있다고 한다.

Q. 현재 금리도 높고, 경기도 완전히 안정화 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는 것 말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 앉으며 주택 공급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랐기에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도 부담이고, 원자잿값도 오르며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한다.
(정부의 올해 목표 : 47만 호 but 현재 허가된 건은 21만 호에 불과)

또한 이에 더해서 시행사가 계획서를 들고 금융회사에 찾아간가고 해도, 금융회사 자체도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Q.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게속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몇 년 후에는 집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온다고 한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집 부족 걱정으로 인해 청약 경쟁에 불이 붙었다.
->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 또한 들썩인다.

=> 따라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 어떤?
"주택 공급 팍팍 늘릴게!"

정부의 계획
민간 시행 및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리니까, 공공이 손 쓸 수 있는 만큼은 공급하자.

: 3기 신도시에 더 많은 호 추가
: 대출 지원 많이, 보증 규모 확대

이러한 정부의 대안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시장이 더 불안정해지기 전에, 공급 확대 방안을 내 놓아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이며,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애초에 대출 금리가 높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 부담인 것인데, 단순히 이렇게 한다고 민간 회사들이 열일을 할까?'라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2610190000857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031510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