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 곽노선 교수님의 강의 및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성장률과 생활수준의 변화
- 일인당 GDP의 결정요소 분해
- 평균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
- 경제성장의 비용
-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는가
경제성장의 편익
18세기 말 ~ 19세기 초에 기대수명은 40년이었다.
- 대부분의 가정에서 2~3명의 아이가 사망
- 말(마차)이 가장 빠른 교통 수단
- 가장 좋은 상태의 고속도로는 보스턴 - 뉴욕 구간
역마차로 175마일을 달리는 데 3일이 걸렸다.
기술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 발명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창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 생산물은 상업화되고 판매되어야 한다.
생활수준
불완전한 지표이긴 하지만, GDP로 평가한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일인당 실질 GDP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이용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양
미국의 2010년 일인당GDP는 1870년에 비해 12배 수준이다.
데이터 부족으로 장기간의 비교는 쉽지 않다.
– 재화의 다양성 및 양과 질은 19세기와 20세기에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소득과 빈곤 사이의 관계
복리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모든 이전에 축적된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발생하도록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경제 성장률에도 적용된다.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이므로, 비록 당장의 성장률은 1%정도 차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지수로 늘어난다. 예로, 1870년 중국의 일인당 GDP는 가나의 1.2배였지만 2010년에는 4배가 되었다. 각 나라의 성장률은 중국은 2.0%, 가나는 1.1% 였다.
- 72의 법칙
일인당 실질GDP
Y = 실질 GDP
N = 취업자 수
L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 L / 15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서 점차 높아지는 중)
Y / N = 평균 노동생산성
POP = 총 인구
- 경제학에 취업률이라는 용어는 없다. (1 - 실업률)
따라서, 근로자 일인당 총 생산(평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거나 총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증가할 때 일인당 GDP도 증가한다.
•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참고 : 그래프에서 일인당 실질 GDP의 배율이 더 높다. 취업자 비율이 증가했다.
결국, 장기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이다!
평균 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
1.인적자본
인적자본은 근로자의 재능, 교육, 훈련,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재건에서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졌다. 과학자와 공학자가 많아졌으며 도제시스템과 직무훈련이 강조되었다. 특히, 일본은 조기교육에 대해 강조했다. 비용-편익의 원리는 인적자본의 축적에도 적용되어 숙련근로자에게 프리미엄이 지급된다.
2.물적자본
자본재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자본의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 to Capital, 한계 생산체감)은 다른 투입요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자본재의 증가가 이전에 증가한 자본재 단위보다 생산량을 적게 증가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본재의 증가에 따라 생산성 증가는 점차 감소한다. 이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증가의 속도가 점차 감소한다.
예로, Catch up effect(추격효과)는 기술, 지식 및 자본의 흡수와 활용 능력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 기술의 이전과 자본의 이동이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가 덜 발전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률을 보여서 선진국에 추격하는 현상을 말한다.
- 저소득국의 성장률과 고소득국의 성장률 차이
기회비용 체증 원리는 새로운 자본재나 투자를 진행할 때, 최초의 투자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갖고, 추가적인 투자에 따라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 원리는 자본의 수확체감과도 관련이 있다.
예로, 많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기계들을 가장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이런 기회비용 체증의 원리 때문이다.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덜 생산적인 사용처에 투자하게 되며, 이는 수확체감의 현상으로 이어진다.
3.토지와 천연자원
평균 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토지와 천연자원(자본재 이외의 투입요소)이 있다. 토지와 천연자원은 농업, 산업, 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서 사용되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 농부들은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미국 전체에 공급하고 잉여농산물을 수출한다.
하지만, 자원이 장기적 성장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와 같은 자원이 제한된 국가들도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들 국가들은 기술, 교육,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른 요인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한국의 쌀 수입
한국의 쌀 수입은 주로 최소시장접근(MMA : Minimum Market Access)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WTO 협상에서 한국이 쌀 자급률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수입된 쌀은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비식품 용도나 재수출 등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 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다.
4.기술
기술은 생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방법, 원리, 도구 등을 말한다. 특히 신기술은 생산성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업무 효율을 높여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이런 기술은 해당분야 외에도 다른 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 수송의 발달로 농부들이 판매할 수 있는 시장 확대
마차 -> 증기(철도, 수상) -> 연계도로망, 항공 - 의료기술
- 통신, 전자, 컴퓨터 기술
기술과 인적자본을 비교하면, 기술은 생산 과정의 혁신이며, 인적자본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노동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다. 두 요인 모두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기술은 생산방식의 혁신을 중심으로 하고, 인적자본은 노동자 개인의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다.
생산성 퍼즐
생산성 퍼즐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경험한 생산성 증가율 둔화 현상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했지만, 예상보다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특히나, 이시기에는 컴퓨터가 보급되었다. 이를 '생산성 퍼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보급으로 해결되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73년-1995년에 1.1%로 둔화되었지만, 이후 5년간 2.4%로 다시 상승했다. 이에 대한 해석 중 하나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존 기술의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다.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제 1,2차 유가충격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5.기업가 정신과 경영
기업가(entrepreneurs)는 새로운 생산 방식, 서비스, 기술 등을 창출하고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찾아내고, 위험을 감수하며, 자원을 조직화하여 혁신적인 사업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Henry Ford와 대량생산
– Bill Gates 와 표준화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체계
– Larry Page, Sergey Brin 의 Google 검색
– Facebook, Teslar, Amazon, Uber, Lyft, Netflix
이에 맞게 정책들 역시 기업가 정신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성화 시켜야한다.
- 조세정책과 규제
- 가치혁신
중세 중국
중세 중국(송나라, 960-1260 AD)의 경우, 당시 중국은 정교한 기술을 가진 나라였지만, 경제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 이는 사회시스템과 정치적 환경이 기업가 정신을 억제하고, 혁신과 창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황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들을 예고 없이 압류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진보만으로 기술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 당시 중국은 종이, 화약, 물레바퀴, 나침반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6.정치적 · 법적 환경
정치적/법적 환경은 국가의 법률, 제도, 정부 정책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정치적/법적 환경은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가 정신을 유도한다.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산적이 되도록 장려한다.
예를 들어, 재산권이 있다. 재산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보장되는 정치적 법적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신용 시장 활성화 : 재산권이 명확하게 보장되면 정치적 안정의 확보가 이뤄진다.
- 기술 혁신 : 자유롭고 열린 아이디어 교환을 장려한다.
반대로 불안정하거나 부패한 정치적/법적 환경은 투자와 창업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보론: 성장회계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는 경제 성장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강의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함수를 다음으로 정의 하는 함수를 소개한다.
Y = AF(K, L)
총 생산량(Y)을 자본(K)과 노동(L)의 양에 의존하는 형태로 설명하는 함수, A는 총요소생산성(기술 수준), F는 생산함수를 의미한다.
경제 성장의 비용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본재를 증가시키면 GDP가 증가한다.
- 자본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줄어든다.
한정된 자원(노동, 자본 등)을 이용해 두 가지 제품, 즉 자본재와 소비재를 생산할 때, 자본재 생산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소비재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재 생산을 줄여야만 자본재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자본재 생산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소비재 생산의 가치가 바로 자본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된다. (Trade-off) - 여가시간이 감소한다.
- 자본재의 급속한 생산 확대로 인한 과도한 노동이 건강과 안전에 위험할 수 있다.
- 연구개발(R&D) 비용
- 교육비용
경제성장 제고
인적자본 증대
정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인적 자본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사회적 평등을 개선하려고 한다.
미국의 경우, 공교육 지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이루어진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과 같은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무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
교육은 외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은 민주주의를 더 잘 작동하게 하며, 누진세 구조는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사적인 편익을 감소시킨다. 교육 지원은 기술혁신의 기회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저소득층은 교육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저축과 투자
정부의 정책들은 민간 부문의 자본 형성과 저축을 장려할 수 있다.
개인 퇴직금 계좌(IRA)와 같은 정책은 개인들에게 저축을 장려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계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므로,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를 여러 번 시행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해 왔다. 투자 세액 공제는 기업들이 자본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직접 자본 형성에 참여할 수도 있다. 도로, 교량, 공항, 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주 간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재화의 수송비용을 절감시켜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연구개발 지원정책
연구개발은 혁신을 촉진하며 이는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 기초과학과 같은 연구들은 민간기업들이 편익을 모두 가져가지 못하는 외부성을 창출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국가과학재단(NSF)과 같은 기관을 통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실리콘 칩 같은 혁신적인 발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들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군사와 우주 개발을 위한 응용연구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구위치추적시스템(GPS)은 정부가 위성 소유와 관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정치적 및 법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기업 및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빈국들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정책처방은 대체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다. 기술과 교육의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는 고용 창출, 기업가 정신, 혁신 등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대부분의 최빈국들은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 부패와 규제, 조세구조, 비효율적인 시장, 정치적 불안정 등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
부패는 재산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고 금융자원을 해외로 유출시킨다. 이는 투자와 자본의 축적을 방해한다. 규제는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고,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조세구조가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을 막으면,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물가, 고용 등 경제적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불안정은 해외투자 유입을 막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축적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과 교육의 향상, 정부의 투명성 강화, 적절한 규제 및 조세구조 개선, 시장 효율성 증진, 정치적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ODA에서 담당한다. ODA는 공식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의미한다. 주로 고소득 국가들이 빈곤 국가들에 제공하는 이 지원은 앞서말했듯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인프라 개발, 사회 발전, 인권, 교육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즉,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도와준다.
성장의 한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요소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 및 지구 온난화와 같은 요소들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시뮬레이션 모델들은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시장 변화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소득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환경 질 개선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희소성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은 시장 참가자들의 대응을 촉발시키게 된다.
1970년대 중반의 에너지 위기는 시장의 강한 대응을 보여주는 한 예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대안들이 개발되었다.
(1,2차 유가충격은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석유에 너무나 의존했음을 깨닫게 했다.)
그러나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시장 자체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규제, 세금,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외부성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이 다른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 환경오염 : 중국의 황사
- 기후 변화 : 온실가스 배출
- 기술 혁신
추가 정보
로마 클럽(The Club of Rome)은 1968년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 조직으로, 전 세계의 과학자, 경제학자, 정치가, 산업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다. 로마 클럽의 주요 목적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세계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로마 클럽은 1972년에 발표한 "한계의 성장(The Limits to Growth)"이라는 보고서로 유명해졌다. 이 보고서는 세계 인구, 산업 생산, 식량 생산, 자원 소모, 오염 등의 변수를 분석하여 지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한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자원의 무한한 공급을 가정한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한한 성장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계의 성장" 보고서는 논란이 많았고, 일부 비평가들은 보고서의 시나리오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케즈넷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환경 케즈넷 곡선은 경제 성장과 환경 질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론에 따르면, 일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환경 오염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한 후에는 환경 오염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 멕시코 시티의 대기의 질
EKC 이론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람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규제 강화, 환경 보호 정책, 청정 기술 개발 등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EKC 이론은 일부 환경 문제와 국가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종류의 오염 또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가 18장의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