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오영주·2021년 11월 16일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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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 이전까지 중앙은행은 실물 화폐만을 발행해왔으나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흔히 아는 암호화폐처럼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이미 흔히 알고있는 암호화폐)와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쓰인다는 면에서 구별되고,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 또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 시간 조절도 가능하다.
CBDC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앙은행 금융 인프라는 현재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제에서 은행권 사용의 감소, 은행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민들의 금융 접근 부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G7 국가의 중앙은행에 대한 증권 청산 및 결제 비용이 연간 5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자산 이전과 계좌 조정에 필요한 자원들 때문이다.
해외 이체, 결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여러 통신원 은행을 통해 자산과 민감한 거래 데이터를 전송하여 기관과 개인을 결제 및 운영 위험에 노출시킨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CBDC는 대규모 분산형 청산소 및 자산 레지스터 역할을 하는 보안 결제 시스템 구축을 간소화하여 현재 중앙은행 인프라의 비효율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다

어떤 CBDC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전통적인 중앙 집중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탄력성과 가용성이 커지고, 나아가 CBDC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 가능한 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CBDC 중앙은행에 의해 통화가 통제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독립적인 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이 CBDC를 신뢰하고 사용하기 위해 매개체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때문에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이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