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오영주·202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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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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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 이전까지 중앙은행은 실물 화폐만을 발행해왔으나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흔히 아는 암호화폐처럼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이미 흔히 알고있는 암호화폐)와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쓰인다는 면에서 구별되고,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 또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 시간 조절도 가능하다.
  • CBDC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Why CBDC?

  • 중앙은행 금융 인프라는 현재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제에서 은행권 사용의 감소, 은행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민들의 금융 접근 부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 G7 국가의 중앙은행에 대한 증권 청산 및 결제 비용이 연간 5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자산 이전과 계좌 조정에 필요한 자원들 때문이다.
  • 해외 이체, 결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여러 통신원 은행을 통해 자산과 민감한 거래 데이터를 전송하여 기관과 개인을 결제 및 운영 위험에 노출시킨다.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CBDC는 대규모 분산형 청산소 및 자산 레지스터 역할을 하는 보안 결제 시스템 구축을 간소화하여 현재 중앙은행 인프라의 비효율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다

CBDC와 blockchain?

  • 어떤 CBDC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전통적인 중앙 집중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탄력성과 가용성이 커지고, 나아가 CBDC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 가능한 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CBDC 에서 blockchain 을 사용하는 이유

  1. 시스템의 신뢰성
  •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CBDC 중앙은행에 의해 통화가 통제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독립적인 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 사용자들이 CBDC를 신뢰하고 사용하기 위해 매개체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때문에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이점이 될 수 있다.
  1. 프로그래밍 기능
  • CBDC 규칙을 프로토콜에서 하드 코딩하여 지갑 한도 또는 시스템에 대한 타사 액세스 기능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 데이터 가용성
  •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시스템은 트랜잭션 기록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용성과 복원력을 보장해준다.
  • e.g. 이더리움은 1만개 이상의 노드와 수십만 명의 사용자로 매우 큰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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