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9월 10일 13:00~17:00
- 초청연사 : 심영식 변리사(현)해움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
- 주제
1) 지식재산권 개론
2) 특허 출원 절차의 이해
3) 스타트업 특허전략
4) AI특허출원개요
5) AI특허기술 및 특허확보 전략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심사신청서 같은 존재) ⇨ 특허 등록
각각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나 특허 등록번호가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
특허, 디자인권 - 20년 존속기간 이후 공개 원칙(산업 발전을 위해)
상표권 - 출처보호를 위해 10년 이후 무한 갱신가능
특허 VS 노하우
- 침해구재
- 특허 : 특허법상 민형사상 조치
- 노하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AI는 워낙 기술발전이 빨라서 노하우로 20년이상 가지고 있기에는 당장 10년내에 사용여부도 불투명하므로 특허로 내는 것이 좋다.
- 특허 출원 절차(2년소요)
(속지주의 : 각국별로 등록하면 등록한 국가별로 권리 행사가 가능함)
-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물건, 방법, 용도)
- 특허 출원
- 방식심사 : 형식에 맞게 제출되었는가?
- 출원공개 : 출원일로 부터 1년 6개월 경과시 대중에게 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
논문같은 경우 내용이 먼저 공개 되고 이후에 특허를 준비하게 되면 특허는 누구나 아는 공지가 되버리면 특허를 낼 수 없으므로 공지예외주장 (특허법 제30조) 법이 있음. (꼭! 특허를 먼저 내고 논문 공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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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 국내 출원 후 내가 출원하고 싶은 나라에 30개월 내에 특허 획득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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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포트 폴리오 구축
- 비즈니스 모델 전반 : 사업계획서 기반
- 특허 포트폴리오(Ex. top-down 방식)
인공지능과 특허
불필요 vs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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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 침해 입증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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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 알고리즘 분석으로 침해 여부 판단 가능
인공진응 기술분류에 따라 특허를 출원 한다.
1. 전처리
2. 신경망
3. 학습
특허랑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
오픈소스
- 특허권과 오픈소스는 별개임
- 코드는 저작권이지만, 오픈소스는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음.
- 각 오픈소스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지켜야 하고 라이센스 사용 명시를 필수 조건으로 함! 그렇지 않으면 라이센스 박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