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 #3

Treeboy·2022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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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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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s Deficit

internecine - 상호 파괴적인
bodged - bodge = 실수
cosmetic - 것치레의
rail (against) - 욕하다

P1

Liz Truss 가 "I get it" 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못알아먹은 것 같다. 무지성 세금 감면을 땜빵하기 위해 무작정 돈을 빌렸는데 (채권을 팔든가 해서) 이는 채권의 수율을 미친듯이 높였고 영 은행이 시장에 개입하게 만들었음. 토리당은 약간의 정책의 수정을 제시함.

P2

먼저 소득세의 상한값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무산시킴 (이로써 부자들한테 £2bn 정도 다시 뜯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금 감면 총액인 £43bn과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

도대체 이 세금 감면을 어떻게 메꿀건데?

P3

사실 정부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다.

중장기 재무정책을 OBR 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할텐데, OBR 은 분명 세금 감면을 무언가로 때워야 한다는 입장일테고, Truss 는 때려죽여도 세금을 올리려고 할 것 같지 않음.

남은 카드는 spending cuts 랑 supply-side reforms 밖에 없음.

P4

이 중에서, 정부지출을 줄이는건 어려울 듯 하다.

정부 부처별 예산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미 거덜난 상황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편성된 예산의 구매력이 박살) 자본 지출 (즉 미래에 투자) 을 줄이는 것도 pro-growth 정부의 옵션이 아님. 이보다 심각한건 보수당의 반발인데, 토리당과 내각이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을 지지를 해주지 않을것임.

"Principle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no longer applies": 장관은 내각의 동의를 받아 행동해야 하는데, 더이상 내각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뜻

P5

Supply side measures 는 시급함. 다행히 트러스도 이를 알고 있는 듯함

/** 이 때! Supply side 정책은:

  • corporate income tax reductions
  • capital borrowing rates
  • looser business regulations.

등 으로서, 시장에 물건을 많이 풀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이다! **/

투자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 보다는 뒤에 내팽겨쳐진 것 처럼 보인다. 지역에서 집 건축과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에 반발을 한다면, 아무도 이들을 설득 할 수 없어 보임.

P6

트러스는 지금까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을 신랄하게 깠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뀜.

즉, 이 사람들을 상대로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임 (...)

  • 트러스를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
  •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수직상승해서 빡친 home owners
  • 영국 채권 (RIP...)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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