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삼권분립_1

양정훈·2022년 12월 26일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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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멍때리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기업의 권력을 삼권분립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나뉠까.

최초의 삼권분립이 나오게 된 유래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한다)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수가 모여서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여기서 조직이 생겨났다. 다양한 이기적인 존재들이 모이다보니 필연적으로 여기저기서 불만이 발생했고 이 불완전 요소들은 조직 자체를 위협했다. 사람들은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모두를 통제할 절대적인 규율이 필요함을 느꼈고 여기서부터 민주주의에 근거해 이야기하자면, 결국 사람들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 통제의 근거가 되는 규율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행사해 나갔지만 직이 점차 거대해짐에 따라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이들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특정 소수를 선출해 그들을 규율에 근거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키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무리, 이 '조직속의 또 다른 조직'을 지금의 사람들은 정부라 부르고 이들이 시행하는 규율들을 법이라, 법을 시행하는 행위를 정치라 칭한다.

이 정치라는 행위가 점차 전문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여러 제도와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현재 가장 통용되고 완벽하다 이르는 제도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이다.

삼권분립이란 정부의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국가가 어느 한 무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평등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이 셋의 권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며 입법부는 규율의 제정을, 행정부는 법의 시행을, 사법부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국민이라는 권력의 주체, 정부의 존재이유인 집단이 있다.

독재정권이 아니고서야 현재 국가라는 조직들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아닌 다른 조직에도 이 삼권분립이 적용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이 되지 않을까? 아니, 이미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즈음 나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떠올랐다. 이 사회를 이루는 수많은 조직들 중 가장 거대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기업. 이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국가의 삼권분리에 기업의 운영방식을 비유하자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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