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료 책임 없어" VS SKB "다른 CP는 내고 있다"

yuriyaam·2021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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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 간의 첫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SK브로드밴드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주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망 이용료는 이용자와 ISP 사이의 계약이고,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CP 넷플릭스가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즉,
SK브로드밴드(SKB) -> 넷플릭스
: 너네 트래픽이 많이 나왔으니 추가요금 내!

넷플릭스 -> SK브로드밴드(SKB)
: 우리는 현지 ISP에 요금을 지불했어. 이건 망 중립성에 어긋나.

용어설명 ;-)

여러분들 모두 매달 통신사에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시죠?
이 휴대폰 요금 안에 포함된 내역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 요금입니다.

우리가 SK, KT, LG에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듯이 넷플릭스, 왓챠, 구글 등에서도 데이터 이용요금을 지불하는데요, 그것을 망 이용료 라고 합니다.

또한
SK, KT, LG처럼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업체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넷플릭스, 왓챠같은 콘텐츠 제공 업체를 Content Provider(CP) 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만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ISP에게 비용을 내면 되지만,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 ISP와 연결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처럼 해외 서비스 이용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국내 ISP가 해외 ISP에게 부과하는 비용이 커지자, SKB가 넷플릭스에게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한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말하는 망 중립성 이란
모든 망 사업자(ISP)에게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 을 뜻합니다.
넷플릭스의 주장은 '비용을 받을거면 모두에게 받고, 안받을 거면 모두에게 받지 말아라. 넷플릭스 트래픽이 늘어난다해서 넷플릭스에게만 망 이용료를 받으면 안된다.' 라는 의미인거에요.
예를 들면 구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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