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13일 목요일, 정부는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한국을 안정적인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은 크게 ‘K-반도체 벨트 조성’, ‘인프라 지원 확대’, ‘성장기반 강화’ 그리고 ‘위기대응력 제고’ 4가지 전략으로 이뤄져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세운 각 전략에 대해 엠바고 자료와 함께 요약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추진배경과 현황

정부에서 인식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와 본 전략을 세우게 된 현실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황

1.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제 1의 산업이다.
2.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반도체 산업은 제 2의 슈퍼사이클 시작점에 진입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매년 약 10%,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매년 약 3% 성장할 전망이다.
3. 다만, 다음과 같은 약점 때문에 IDM 시장에서 한국은 애매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 메모리반도체는 경기 변동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파운드리 역시 대만에 점유율로 크게 뒤짐 (TSMC 55%, 삼성 17%)
   • 선두 주자 플레이어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1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함.
     (팹리스는 미국이, 파운드리는 대만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추진배경

• 전세계적인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두드러지며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반도체 주요 플레이어 간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반도체 국수주의의 심화와 국가의 투자가 활발해지며 반도체는 더 이상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며, 국가간의 경쟁으로 확대됨.

전략

전략 1 :: K-반도체 벨트 조성 (제조, 소부장, 패키징, 설계)

판교, 화성, 용인을 필두로 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반도체 벨트는 제조, 소부장, 패키징, 설계 중소-중견-대기업들이 모여 수요 업체와 공급 업체의 협업이 이뤄지는 장소다.
K-반도체 벨트 형성과 더불어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소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제조

   • 메모리는 현재 이뤄낸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fab을 증설해 생산능력 확대함.
   • 각 기업이 새로 만든 기술을 시험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선도형 fab을 만듦.
   • 1z 미세공정이 불필요한 일부 수요처를 위한 8인치 웨이퍼 생산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함.

2.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 수요기업(SK하이닉스)과 공급기업(50여개)이 핵심 소부장 품목을 공동개발하는 초대형 협력모델을 추진함.

3. 장비

   • 소부장 글로벌 연합기지 구축
   • 외투 기업의 국내 유치 (ASML - 화성 EUV 캠퍼스, 램리서치 - 용인,화성 에칭 빌리지)

4. 패키징

이외에도 시스템반도체 설계 지원 센터, 반도체 설계 SW 지원 확대,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등 조성 계획.

전략 2 :: 인프라 지원 확대 (세제, 금융, 규제, 기반)

전략 3 ::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인력, 시장, 기술)

• 인력양성을 위해 ⓐ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 연합전공 또는 복수전공 독려, ⓓ 산학연계 강화로 전문실무인력 양성, ⓔ IDEC 등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추진
• 인센티브와 명인제도 및 훈,포상 제도로 핵심인력을 관리
• 퇴직인력이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옥 지원
• 반도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연대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강화함.

전략 4 ::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지원, 연계, 안보, 환경)

감상 및 의견

지난 3월 말부터 여러 차례 기사 요약 포스팅에서 가속화되는 반도체 국수주의 현상에 우리나라도 하루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심화되는 반도체 쇼티지를 해결하고 미래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각 국가는 자국 중심으로 생산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인접 국가와 연합을 맺어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기도 하다. 팹리스의 미국, 파운드리의 대만 그리고 소부장의 일본이 약하게 연합을 맺었고, EU 연합 또한 점유율 20%를 목표로 힘을 합치고 있다.

중국, 미국, 유럽, 일본이 차세대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래 계획을 내놓고 있을 때 정작 우리나라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많이 우려하고 있었다.

다행히 지난 14일 금요일에 정부 부처는 ‘K-반도체 전략’이라는 이름의 중장기적인 4가지 전략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각 전략에서 ‘수요 업체와 공급 업체의 밸류 체인 형성’,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타국의 반도체 국수주의에 대한 대응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R&D투자비에 대한 최대 40~50% 세액공제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략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제상황에 대한 극약처방 수준의 대응일 뿐, 결국 기업에 의존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 510조 원 규모 투자 전략이라고 홍보됐지만, 전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돈이지 정부가 내는 돈은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1.5조 원이 전부다. 정부의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
•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모두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일인데, 중국,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움직이고 나서야 종합대책이 겨우 나왔으며 그조차도 구체적인 지원 사안은 미정이다. 올 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소 토종 파운드리를 육성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8인치 파운드리 증설을 위한 장비를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8인치 파운드리에서 호실적 중인 DB하이텍 조차도 증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다. 반도체 산업은 탑플레이어가 독식하는 구조인 만큼 격차를 더 넓게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K-반도체 전략에는 타국의 국수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담겨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은 이젠 기업과 기업 사이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내부와 외부에 튼튼한 밸류체인과 연합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가 아니라 대만의 TSMC+UMC 처럼 안정적인 초격차를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