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정리 #2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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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규정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232조의 2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형법 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
형법 277조의 2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316조의 2 (전자기록비밀침해죄)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

관련 절차

형소법 106조 (압수)
형소법 118조 (영장의 제시)
형소법 119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형소법 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형소법 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형소법 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형소법 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형소법 215조 (압수, 수색, 검증)
형소법 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형소법 266조의 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형소법 266조의 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형소법 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형소법 310조의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형소법 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형소법 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형소법 313조 (진술서등)
형소법 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형소법 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형소법 316조 (전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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